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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표시제도
1.1. 식품표시제의 목적 및 기능
식품 표시제는 소비자, 생산자 및 정부 등 여러 이해 관계자의 관점에 따라 각각의 목적과 기능을 제공한다. 소비자 관점에서 식품 표시제는 주로 소비자가 구매하거나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선호도 및 건강 문제에 따라 식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품 표시제는 칼로리, 지방, 나트륨, 설탕 및 기타 영양소의 양을 포함하여 식품의 영양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식품에 일부 소비자에게 해로울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건강문제 유발을 예방할 수 있다.
생산자 관점에서 식품 표시제는 규정을 준수하고 소비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제조업체와 생산자는 법률에 따라 식품 라벨에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식품의 재료, 영양 성분 및 잠재적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또한 정확한 식품표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판매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관점에서 식품 표시제는 공중 보건 보호, 공정 거래 관행 보장, 소비자 정보 홍보 등 여러 영역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정확하고 일관되며 투명하도록 식품 표시제를 규제하고 관리한다. 또한 제조업체가 알레르기 또는 유전자 변형 유기체(GMO)의 존재와 같은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표시 요구 사항을 사용한다. 또한 정부는 식품 라벨을 사용하여 제품에 원산지 및 기타 관련 정보가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하여 공정 거래 관행을 촉진할 수 있다.
요약하면 식품 표시제는 소비자, 생산자 및 정부의 관점에서 중요한 기능과 목적을 제공한다. 소비자에게 구매하는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돕고, 정부가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공정 거래 관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2.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과 농식품국가인증
1.2.1.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를 분석/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다. HACCP는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으로, 위험이 발생한 후 대응하기보다는 위험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HACCP 인증은 식품이 HACCP 식품안전관리시스템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식품에 표시하는 정부 인증 마크이며, HACCP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며 많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신설되었으며, 적용분야는 축산물(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식품위생법)이다.
HACCP 인증을 받으려면 식품 업체는 효과적인 HACCP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현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에는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위험 분석 수행, 위험을 모니터링 및 제어하기 위한 중요 제어 지점 설정, 중요 제어 지점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절차 구현, 중요 제어 지점이 실패할 경우 취할 시정 조치 설정 등이 포함된다. 식품 사업체는 또한 HACCP 시스템 준수를 입증하는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HACCP 인증은 식품 기업이 식품 안전에 대한 의지를 입증하고 시장에서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소비자는 HACCP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식품에 있는 HACCP 인증 마크를 찾아 선택할 수 있다.
1.2.2. 농식품 국가인증
농식품 국가인증은 소비자가 농식품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이 식품 안전, 품질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가 표준에 따라 생산 및/또는 가공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식품에 표시되는 정부 인증 마크이다. 친환경농축산물(유기농, 무항생제, 무농약), 친환경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 지리적 표시, 전통식품품질인증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 농식품 인증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보전을 위해 농산물과 농업환경에 잔류 가능한 위해요소(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를 사전 예방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위생안전관리체계를 보증한다. 둘째, 유기농인증은 합성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과 항생제와 항균제를 첨가하지 않은 유기사료로 사육한 축산물임을 보증한다. 셋째, 무농약인증은 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최소화하여 생산한 농산물임을 보증한다.
이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