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가정폭력의 정의와 실태
1.1.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가족구성원은 배우자, 자기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관계, 자녀의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가정폭력을 부부간의 폭력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학대, 부모에 대한 학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서는 중립적인 개념으로 과거 'family violence, domestic violence' 등의 용어를 사용했지만, 최근 부부폭력의 용어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PV: Intimate-Partner Violence)으로 정리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 가정폭력의 현황
세계적으로 여성주의 및 인권의식의 성장과 함께 가정폭력의 문제는 많은 국가에서 이미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통제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며 교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도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및 정책적 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상담 명령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매우 빈번하게 관찰된다.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식이 2016년도에는 조금 변화가 있긴 하나 전체 폭력률이 지속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볼 수 있다. 2010년에 50%가 넘는, 가장 높은 폭력률을 기록했고 계속적으로 40% 이상의 폭력률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 10명 중 4명 이상이 부부 사이에서 한 가지 이상의 폭력을 지난 일년 간 경험하였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이에 더해 가정폭력이 피해 여성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견되는데 범죄를 다루는 경찰청이나 법무부의 통계 자료 부족으로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한국여성의 전화가 2016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고된, 배우자 혹은 애인 등의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건수를 확인한 결과 살인은 82건, 살인미수는 105건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언론에서 보고한 사례만 분석한 것으로, 살해된 여성 중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경우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1.3. 가정폭력의 피해 양상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은 정신적 충격을 경험할 수 있으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반사회적행동, 걱정, 자살행동, 자존감 저하, 친밀한 관계에 대한 공포로 나타난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여성은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어 필요한 지원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과 이들 여성들을 돌보는 간호사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 가정폭력의 유형
2.1. 신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은 가정폭력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으로,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신체적 상해나 손상을 동반하는데,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부수는 행위, 어깨나 목을 움켜잡는 등의 행위 또한 신체적 폭력에 해당한다.
신체적 폭력의 구체적인 예시로는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는 행위, 꼬집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사지를 비트는 행위,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담배 불로 지지는 행위,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각종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되며, 심한 경우 생명에까지 위협을 받게 된다.
특히 신체적 폭력은 가정폭력의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유형으로,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또한 신체적 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와 빈도가 점점 더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신체적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수록 점점 더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며, 이는 피해자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예방과 대응에 있어 신체적 폭력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발견과 신체적 상처에 대한 정확한 사정 및 치료 등의 간호중재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2.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대상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 또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또한 통제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된다""
예시로는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큰 소리로 소리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말로 공격·협박·위협하는 행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희롱하는 행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서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다고 믿는다"" 정서적 학대는 피해자에게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사고력과 에너지를 모두 소모시킬 정도의 공포를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공포감 때문에 피해자는 낮은 자존감과 양가감정을 갖게 되며, 학습된 무기력에 시달리고 모든 타인을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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