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보건의료법규 및 판례의 중요성
보건의료법규 및 판례의 중요성은 의료 행위에 있어 필수적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의료업은 법의 규제를 가장 많이 받는 직업군 중 하나로, 관련 법규가 약 200개에 이른다. 이처럼 의료 행위에는 엄격한 법적 규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의료서비스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건의료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보건의료법규와 판례에 대한 이해는 의료인으로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주어진 권리를 누리는 데 필수적이다. 의료인은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보건의료 활동에 수반된 법적 책임을 이행하고,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2.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은 의료행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먼저 간호사의 법적 책임을 살펴보면, 주의의무, 설명과 동의의무, 기록의무 등이 포함된다.
주의의무는 환자간호에 있어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이다.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인 의료인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통상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이다. 또한 간호사는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설명과 동의의무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상태, 의료행위의 목적과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위험성, 다른 치료방법 등을 알려주고 환자가 심사숙고하여 의료행위를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이다.
기록의무는 간호사가 간호기록부에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기록부에는 체온, 맥박, 호흡, 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전자의무기록의 도입으로 의료인이 이를 안전하게 작성·보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한편 간호사의 윤리적 기준은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무기록, 전자의무기록 및 건강기록부 등을 방치하거나 소홀히 관리해서는 안 되며,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게 의무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록 및 수정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한다. 또한 환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나 받는 간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질 권리,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처럼 간호사에게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엄중한 책임이 요구된다.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간호사는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윤리지침을 준수하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문성 있는 간호를 실천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의료 관련 판례 분석
2.1. 의사·간호사 전자의무기록 변조 사건
2.1.1. 사건 개요
피고인 1은 서울 마포구 소재 ○○○○병원 응급실 의사이고, 피고인 2는 같은 병원 응급실 간호사이다. 피고인 1은 2008. 8. 23. 22:00경 계단에서 떨어져 두부열상을 입고 내원한 공소외인에 대하여 두부 시티촬영 등 검사를 거쳐 열상부위 봉합 등 치료를 한 후 2008. 8. 24. 01:00경 퇴원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보조하였다. 공소외인은 2008. 8. 24. 17:00경 입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