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재난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2.1. 건국 시기 이후 복지정책의 부재
2.2. 1970년대 이후 노동운동과 사회복지의 대두
2.3. IMF 사태 이후 사회복지의 확대
2.4. 코로나19 이후 복지의 중요성 증대
3. 지역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3.1. 도입기(1950~1979)
3.2. 체계정비기(1980~1988)
3.3. 기반구축기(1989~2003)
3.4. 체제구축기(2003~2013)
3.5. 저변확대기(2014~)
4.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방향 예측
4.1. 복지 전문가의 지자체 배치
4.2.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 강화
4.3. 맞춤형 주거복지 대책 마련
4.4. 사회적 경제와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
4.5. 실직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지원 및 재취업 연계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에 관심이 없는 일반 대중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필자 또한 사회복지에 대해 공부를 하지만, 사회복지정책이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전 세계로 퍼지면서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유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전염성을 지닌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의 경제가 위축되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거나 무급휴직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이를 대처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의 1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2차 재난지원금을 주었고, 최근에는 7차 재난지원금 또한 지급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본론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진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서술하고, 지역사회복지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논해보며, 지역사회복지의 실천방향을 예측해보도록 하겠다.
2.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2.1. 건국 시기 이후 복지정책의 부재
우리나라는 건국되던 시기에 너무나도 가난했고,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6.25전쟁과 관련된 군인 사상자들조차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발전을 중점으로 삼는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더욱 악화되었다.
2.2. 1970년대 이후 노동운동과 사회복지의 대두
1970년대 이후 노동운동과 사회복지의 대두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시기 노동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노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정책들이 점차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 건국 시기에는 가난했던 상황과 전문가 부족으로 인해 복지정책이 거의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노동운동이 일어나면서 노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정책들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대~1990년대 중반에는 좋은 대학만 나와도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면서 기업들이 더 이상 해고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에 IMF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당시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고 판단하여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고, 협의의 복지에서 점차 광의의 복지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회복지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결국 1970년대 이후 노동운동과 사회복지의 대두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복지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그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현재의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2.3. IMF 사태 이후 사회복지의 확대
IMF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복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IMF 체제에 돌입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위기에 직면했고, 이에 따라 실업률이 급증하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하여 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고자 했다.
노무현 정부는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대책을 마련했다. 실업급여 지원 확대, 공공근로사업 및 자활사업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실직자와 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육서비스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 기존의 협의의 복지에서 벗어나 광의의 복지로 나아갔다. 즉,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교육, 주거, 돌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IMF 사태 이후 심화된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한다.
이후 정부들도 사회복지 확대를 지속해왔다. 보편적 복지 강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들이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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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정치경제와 위기의 신자유주의 -변증법적 사유, 이상만(경남대), 한국아시아학회아시아연구아시아연구 제23권 제2호 2020.05
코로나19로 붕괴된 ‘신자유주의’ 신화…‘효율성’ 내세운 GVC 붕괴, 이투데이, 2020.10.06.
장하준 "세계를 지배한 신자유주의 관념, 코로나19로 산산조각 났다" 2020.08.25,“복지 빈약한 한국…국가채무 겁먹지 마라”무시하고 폄하했던 노동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 경향신문, 2020.08.2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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