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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보통합 이후 우리나라 교육과 보육의 변화
1.1. 현재 추진되는 유보통합의 방향성
1.1.1. 유보통합의 주요 내용
유보통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가 중심이 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새로운 교육 및 돌봄 체계를 마련한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존의 교육·보육체계를 통합하여 영유아의 발달과 요구에 부합하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둘째, 유보통합은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이며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첫단계이다. 이는 교육부 중심의 관리체계로 일원화함으로써 교육과 보육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체계화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셋째, 유보통합과 함께 추진되는 늘봄학교 체계를 통해 0~11세까지의 사회 책임교육 및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즉,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기 교육과 돌봄 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초등학교 시기까지 확장하여 통합적인 생애 초기 교육·돌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1.1.2.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유보통합추진단과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격차를 축소하고 통합 교육 기반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가 중심이 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새로운 교육 및 돌봄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둘째, 2025년 이후 관리체계 일원화를 완성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이러한 유보통합은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이며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첫단계이다.
또한 유보통합과 함께 추진되는 늘봄학교 체계를 통해 0~11세까지의 사회 책임교육 및 돌봄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1.2. 유보통합 이후 한국 교육과 보육의 변화에 대한 개인의 견해
1.2.1. 유보통합으로 발생할 한국 교육과 보육의 긍정적 변화
유보통합으로 발생할 한국 교육과 보육의 긍정적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연속성이 확보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양분된 교육체계는 분절된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직간접적으로 끊기는 문제가 존재했으나 유보통합은 두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둘째, 유보통합은 주무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양분되어 있던 교육 자원과 교육 인력을 하나로 모으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제도적 기반이 된다. 그러므로 교육과 보육의 효과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즉,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의 연속성이 확보되고 교육 자원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한국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1.2.2. 유보통합으로 발생할 한국 교육과 보육의 부정적 변화
유보통합으로 발생할 한국 교육과 보육의 부정적 변화"는 보육전문가가 교육현장에 투입됨으로써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고, 교육 인력의 역량을 표준화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며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시점(2025년)에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등 자원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