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실버타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실버타운의 개념과 특징
1.1. 실버타운의 정의
1.2. 실버타운의 등장배경
1.3. 실버타운의 발전과정과 현황
1.4. 실버타운의 법적 규제
1.5. 실버타운의 건축적 특징
1.6. 실버타운의 서비스 특징
1.7. 실버타운의 입주비용과 운영비용
2. 실버타운의 유형과 사례
2.1. 실버타운의 입주방식
2.2. 실버타운의 유형별 특징
2.3. 국내 실버타운 사례
2.4. 해외 실버타운 사례
3. 실버타운 운영의 주요 이슈
3.1. 실버타운 경영의 어려움
3.2. 실버타운의 방역 대책
3.3. 실버타운의 발전과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실버타운의 개념과 특징
1.1. 실버타운의 정의
실버타운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점차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되어 가는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계획된 유료 시설로서, 동일한 장소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혹은 의존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호시설을 갖춘 주거단지를 의미한다. 최근 노년층이 독립주거를 선호하는 추세와 더불어 각광받게 되었으며 유료 양로원이나 요양원보다 규모가 크다.
1.2. 실버타운의 등장배경
불과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실버타운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낯선 개념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 노인들이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 않고 노인들 스스로 주거와 의식주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온 유교 문화로 인해 자녀가 노인이 된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노인들 스스로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향하는 문화적 변화에 기인한다.""
통계청 사회조사(2022년 기준) 결과에 따르면 노인 가운데 부양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조사 때와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로, 전체 노인 가운데 1-2명만 가족이 자기를 부양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노인 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는 실버타운 등 노인들의 독립적인 주거와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혼자 살다 보면 사회활동이 위축되어서 사회성이 결여되고 이것이 노인들의 우울증이나 고립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노년기에 홀로 살 때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실버타운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3. 실버타운의 발전과정과 현황
우리나라에서 실버타운이라고 할 만한 것이 생긴 것은 1980년대 후반의 일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실버타운은 1988년 7월, 경기도 수원에 생긴 유당마을이었다. 이후 1993년 12월에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이 유료 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실버타운 붐이 일어서 전국 각지에 실버타운이 난립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관리 부실, 운영업체 도산 등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노인들 사이에서도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실버타운들은 이러한 부침을 겪고도 살아남은, 자생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한 모델로 평가받았던 실버타운이 최근 들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 노년기에 접어든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이전 세대의 노인들에 비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시스템의 혜택을 충분히 받았고 노년기에 대한 경제적 대비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노년기에 진입하다보니 자신의 여생을 위해 비용을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건복지부의 집계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실버타운(법적인 의미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은 36개소이다. 입소 인원은 7,925명이다. 실버타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수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수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고령인구는 850만 명인데, 이것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버타운에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1.4. 실버타운의 법적 규제
실버타운의 법적 규제"은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실버타운에 대한 법적 근거와 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8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이나 설비를 갖춘 주거용 시설의 공급을 조장해야 하고, 해당 주거용 시설의 공급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실버타운과 같은 노인전용주거시설은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급, 운영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32조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정의하고 있는데, 실버타운은 이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한다.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자격을 60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입소 자격이 있는 자의 배우자도 60세 미만이라도 함께 입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만약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한 입주자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양도 또는 임대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 기간 내에 자격자에게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실버타운 운영자는 시설 변경, 폐지, 휴지 시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복지실시기관은 실버타운에 대한 필요한 보고와 관계 서류 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실버타운이 관련 기준을 미달하거나 허위 자료 제출 등의 문제가 있는 경...
참고 자료
노인 1000만 시대, 가족이 부양? 10명 중 2명만 그리 생각, 신성식, 202211.19. 중앙일보
‘빛 좋은 개살구’ 실버타운 떠나는 노인들, 한성원, 2014.6.13. 백세시대
고령화에 따른 실버타운의 발전과 개발 방안, 한문희, 서울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고령자 0.1%만 들어가는 한국의 실버타운 [서영아의 100세 카페], 서영아, 2021.7.25. 동아일보
실버타운 관련법령, 2013.12.1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직원공제회 실버타운, 결국 파산.. 총 투자금 881억, 신진섭, 2022.9.21. 톱데일리
한경무크 실버타운 올가이드, 문성택, 유영란, 2022.10.5. 한국경제신문
실버타운 입주의도 예측요인에 대한 분석, 홍연숙,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3호, 한국사회복지학, p.313-340
실버타운 품은 종합의료타운... “부모님 건강 걱정 놓으세요”, 김병군, 2022.5.2. 부산일보
전세보다 싼 보증금, 호텔 같은 서비스... 실버타운 살아볼까, 박종필, 2023.1.15. 한경집코노미
[데이터뉴스] 국내 실버시장 2030년 168조원, 송윤섭, 2022.7.6. 전자신문
노인주거 복지와 실버산업 (일진사, 이인수)
실버산업을 잡아라 (글사랑 , 유기상)
실버산업의 이론과 실제 (양세원, 김만수)
실버타운의 개발 전략 (21세기사, 이인수)
현대 실버타운 사업계획 개발 원융희(대학교수) 저 | 대왕사 |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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