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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본은 막부 말 서양세력과의 접촉으로 국가성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근대화를 위한 체제를 수용하게 되었다. 근대화 체제를 수용한 후 일본은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인적ㆍ물적 자원 확보와 자본주의 시장개척을 위한 영토 확장이었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이 과정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졌으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수용하게 되고 제국주의로 확장했던 상당한 영토를 일본영토에서 분리를 당하게 된다. 이 때 분리 된 영토들 중 독도, 센카쿠 열도, 북방영토 세 곳이 현재 매끄럽지 못한 국경 확정으로 인한 분쟁 중에 있으며 이를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2. 일본의 영토 규정
2.1. 전근대 일본의 영토의 인식
전근대 일본의 영토의 인식은 막부와 번의 봉건적 체제로 이루어져 있었다. 막부는 상하관계의 지속을 위해 막부의 허락 없이 대외관계 및 무역을 통한 실력양성을 견제하였으며, 막부도 막번 관계를 초월한 영토확장 야욕을 갖지 않았다. 따라서 전근대 일본영토는 1609년 사쓰마 번에 의해 경제적으로 종속된 유구왕국(현재의 오키나와) 지역과 1585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국 통일기에 편입되고 1604년 도쿠가와 막부 시기에 마츠마 번으로 탄생되어 막번 체제에 편입된 홋카이도 지역, 조선과 일본간의 외교관계를 담당하고 있던 쓰시마 번 등 일본 본토와 주변의 섬들이었다.
2.2. 근대 일본의 영토의 인식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후 일본의 영토는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의 주권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큐슈(九州), 시코쿠(四國) 및 연합국이 정하는 제소도(諸小島)에 한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제 2항 영토 포기 또는 신탁 통치 이관 에서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 (b) 일본은 타이완과 펑후 제도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c) 일본은 쿠릴 열도와 사할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d) 남태평양의 구 위임통치지역은 미국이 신탁통치하며,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 제도는 미국의 신탁통치 예정지역으로 삼는다. (e) 일본은 일체의 국외 자산과 조약체결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등으로 최종 확립된다. 즉,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에 획득한 영토는 모두 반환하고 전근대 시대 일본의 영토만으로 일본의 영토를 최종 규정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이 조약은 자유진영의 연합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여 공산진영의 연합국과 제3국의 입장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전쟁중이었던 대한민국과 북조선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등 일본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국가들이 이 조약에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재 동아시아 3국과의 영토분쟁이 야기될 빌미를 제공하였다.
3. 일본의 국제적 영토분쟁 사례
3.1. 센카쿠열도
센카쿠열도는 동중국해 남서부에 위치한 무인도로 일본의 오키나와 현, 중국의 대만 성, 그리고 대만 정부가 각각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분쟁지역이다.
센카쿠열도는 총 5개의 무인도와 3개의 암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 중국, 대만 간 영유권 분쟁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일본은 1885년 오키나와 현 사업가 고가 다쓰시로에 의해 발견된 이후 이 섬들이 무주지라고 판단하고 1895년 1월 14일 이를 오키나와 현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은 16세기부터 이 섬들이 중국의 판도에 들어와 있었다며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만 정부 또한 이 섬들이 대만 성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 간에 처음으로 표면화되었다. 당시 덩샤오핑 중국 부총리는 센카쿠열도 문제를 보류하자고 제안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암묵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중국이 점차 국력을 신장하면서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어, 일본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은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상시 배치하고, 제트기와 헬리콥터로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우익단체인 '일본청년사'의 상륙과 등대 건설, 보수 등의 활동을 통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대만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센카쿠열도에 대한 자국의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주요 갈등 요인 중 하나로, 일본, 중국, 대만 간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 풍부한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당사국 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북방영토
북방영토는 쿠릴열도의 남부 4개의 섬(이투루프 섬, 쿠나시르 섬, 시코탄 섬, 하보마이 군도)에 대한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영토분쟁이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1945년부터 이 지역은 소련의 영토가 되었다. 극동위원회는 '항복 후 대일 기본점령정책'을 결정했는데 여기서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도서지역으로 국한된다'고 되어있다. 일본은 패전 후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1951년 8월 요시다(吉田)총리는 본회의에서 '영토 포기 조항은 이미 항복문서에 적혀있다. 즉, 일본 영토는 4개의 주요 섬과 부속도서로 한정되어 있다. 다른영토는 포기한 것이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1950년대 일본은 시코탄 섬과 하보마이 군도에 대해서만 '홋카이도의 일부로 쿠릴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영유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쿠나시르 섬과 이투루프 섬에 대해서도 쿠릴 열도란 말 대신 "북방 영토"라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일본은 러시아보다 빨리 북방4도의 존재를 알고, 많은 일본인이 이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