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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식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영국의 구빈법과 사회복지법제 발전
1.1.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개정 빈민법의 특징 및 차이점
1.2. 영국의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1.3.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 이념
2. 독일의 사회복지정책 발전
2.1. 독일 사회정책의 계급정책 및 노동정책적 성격
2.2. 독일 산업화 과정과 사회정책 형성
3. 미국의 사회복지법제
3.1. 자유주의적 전통과 구빈법의 영향
3.2. 뉴딜정책과 사회보장법 제정
3.3. 복지 축소 및 선별주의 경향
4. 사회복지법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4.1. 산업화와 사회문제 발생
4.2. 각국의 사회복지법제 형성 배경 차이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영국의 구빈법과 사회복지법제 발전
1.1.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개정 빈민법의 특징 및 차이점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개정 빈민법의 특징 및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1601년에 제정된 법으로, 빈민을 노동능력 유무와 연령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작업장에 수용하여 강제노역을 시켰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에 보내 보호하였다. 요보호아동은 도제로 보내 근로의 대가로 의식주를 제공받았다. 이를 통해 국가가 빈민의 노동력을 착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어린 아이들의 노동력 착취는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 문제가 있었다.
한편, 1834년에 제정된 개정 빈민법에서는 기존의 구빈 제도를 유지하되,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호를 인정하지 않고 작업장 수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구호를 받는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의 생활수준이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하여 살아가는 최하위계층의 생활수준보다 우수해서는 안 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을 도입하였다. 이는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비해 빈민에 대한 처우가 더욱 가혹해졌음을 보여준다.
다만 신빈민법은 전국적으로 균일한 구빈행정체계를 구축하여 빈민들에게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종합하면,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개정 빈민법은 모두 빈곤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빈민에 대한 처우와 구제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전자가 빈민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후자는 더욱 가혹한 열등처우의 원칙을 도입하여 빈민에 대한 처우가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 영국의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정주법(1662)은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고 부랑자가 연고가 없는 곳으로 이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었다. 정주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지역 내에만 거주(정주)할 수 있었고, 타 지역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은 원칙적으로 그들의 법적인 거주 지역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는 엘리자베스 빈민법 시행 이후 나타난 국가의 빈민 관리 기능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었으나 빈민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작업장법(1782)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들과 실업자들에게 작업소 입소가 아니더라도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법률보다 빈민의 입장을 고려한 법이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구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길버트법(1782)은 작업장에서 근로하는 빈민들의 비참한 실상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들과 실업자들에게 작업소 입소가 아닌 다른 일자리를 주거나 구제를 제공하였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지급하였다. 이는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나 정주법보다 빈민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스핀햄랜드법(1795)은 구빈세를 재원으로 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이 표준임금에 미달하는 부족한 부분을 보조해주었다. 이는 일종의 최저임금 법률로, 노동을 통해 생계를 꾸리더라도 임금만...
참고 자료
강원도민일보, 2008.10.4. 빈곤은 개인의 책임인가, 사회의 책임인가? 구정민
중앙일보, 2004.4.2. 빈곤 세습, 국가 책임 크다, 조흥식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원칙과 가정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 검토/지은정/한국사회복지학회/2006
복지국가와 베버리지 보고/함세남/강남대학교/2018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6
유희일 <사회복지법 제론>, 두남, 2006
원석조 <사회복지발달사>, 공동체,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