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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대정원 확대 정책
1.1. 정책 추진 배경
정부는 2024년 10월 26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불공정한 의료생태계로 인한 갈등이 존재한다. 필수 의료 분야와 비필수 의료 분야 간의 보상 격차가 크고, 의사들이 고위험·고강도·저비전의 의료 환경에 놓여있다. 또한 의대 정원 동결, 의사 인력 이탈, 보상체계 부재 등으로 필수 의료 분야가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을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1.2. 정책 추진 방향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을 목표로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 수 확충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의사 인력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의료 강화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에 의대 정원을 집중 배정하고,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60% 이상의 학생을 선발하며, 지역 졸업생의 지역 근무를 3배로 늘리는 등 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를 추진한다.
셋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다. 정부는 의료사고 특례법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넷째, 공정 보상체계 개편이다. 정부는 필수 의료 친화 공정 지불·보상체계를 개편하고, 비급여·미용의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1.3. 의대정원 관련 통계 현황
현재 전국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이는 김영삼 정부 시절 정원 40명 규모의 의대 9개를 신설하면서 3,253명으로 늘어났지만, 2000년 의약분업에 따른 의정 협의 과정에서 정원이 10% 감축되었고 이후로는 계속 동결된 상태이다. 최근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조사 결과, 2025년 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으며, 각 대학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정원 확대는 의료인력 확대와 함께 지역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8만 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21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OECD 평균에 맞추기 위한 추정치이다.
1.4. 한국 의대 정원 정책 특성
한국 의대 정원 정책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대 정원이 확대되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증원되어 의대 신입생 수가 늘어났으며,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도 확대되었다. 둘째, 지역인재전형이 도입되었다. 비수도권 의대에서는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60%까지 확대하고 있어 지역 출신 학생들의 의대 진학이 용이해졌다. 셋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 남성 인재 확보가 강조되고 있다. 비수도권 의대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지역 출신 학생들의 의대 진학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넷째, 지방 유학이 새로운 경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인해 지방 의대 진학이 더욱 유리해졌다. 이러한 변화로 한국 의대 정원은 지역 인재 육성과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1.5. 의대증원 주요 정책결정과 정책의 파급효과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과 그에 따른 반발은 의료 정책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필수의료 분야 위기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증원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도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으며, 의료개혁이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