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안락사에 대한 배경 설명
안락사에 대한 배경 설명은 다음과 같다. 안락사는 불치의 질병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병자 본인 혹은 그 가족의 요청에 따라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거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과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안락사는 현재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지만, 허용 시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고통의 대피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안락사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인지, 생명경시 풍조를 불러올 수 있는지, 악용 가능성이 있는지, 가족관계와 의사-환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이 주된 논거로 제기되고 있다.
1.2. 안락사의 개념
안락사는 "불치의 질병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병자 본인 혹은 그 가족의 요청에 따라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거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과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안락사에는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여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의사가 직접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 안락사가 있다"" 소극적 안락사는 연명치료를 포기하고 환자의 자연스러운 죽음을 허용하는 것이며,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환자를 직접 살해하는 것이다"" 이처럼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지만, 생명권이라는 기본적 권리와의 충돌을 야기하여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찬성측 논거
2.1. 인간의 자기결정권
인간의 자기결정권은 사적인 부분에 국가의 개입없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는 생명·신체에 관한 처분권 역시 포함된다. 따라서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들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죽음을 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치료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오히려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한 이상, 적극적 안락사 역시 정당화될 수 있다.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는 의도와 결과가 같고 단지 수단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이다. 즉, 생명권의 절대성이 완화되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적극적 안락사 역시 자기결정권에 기반하여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안락사를 허용할 경우, 생명경시 풍조나 악용 가능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안락사를 허용하더라도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2. 극심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극심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은 안락사를 찬성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이다. 많은 불치병 환자들은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에 시달린다. 피에르지 오르지오 웰비라는 이탈리아 남성은 근위축증으로 40년 이상 병상에 누워있다가 "내가 남은 것은 삶이 아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입니다!"라며 안락사 허용을 간절히 요구하였다. 이처럼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안락사는 고통의 대피처가 될 수 있다.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호스피스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호스피스 병동의 비용이 일반 병실보다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