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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경제발전 이후 국민소득의 향상, 고용증대, 생활수준과 생활의식이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고용시장에 있어서는 출산율 저하와 소비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3D업종의 기피현상이 일어나 등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한 노동력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산업구조의 재조정기를 맞이하여 심각한 인력난을 가져 왔다.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을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단순 노동자의 수요를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의 충당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1990년에 들어와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및 중국 국가 출신들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에 유인되어 입국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따라 내국인 노동자의 3D업종의 기피현상과 고 임금으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출입국과리법에 의하면 외국의 단순노동력은 국내 취업이 처음부터 차단되어 있다. 따라서 취업외국인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이다. 이들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임금, 과도한 근로시간 그리고 열악한 작업환경과 숙식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불법체류라는 신분상의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선진국의 경험에서와 같이 단순히 노동력 활용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 인권, 빈민가 형성, 국제노동협약 위반 등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도 있어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국내노동시장의 혼란과 국제적인 외교문제 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내용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국제법적 지위와 개선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외국인 노동자 유입 현황과 문제점
2.1.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현황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크게 합법 취업자, 산업 연수생, 불법체류 취업자로 분류할 수 있다.
2000년 7월말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근로자 25만여명 중 5.6%는 전문기술인력이고 2.9%는 연수취업자이며, 30%는 연수생이고, 나머지 64.1%는 불법 체류자이다. 국내 외국 인력의 94.4%는 단순 기능직 근로자인데, 그 중 출입국 관리법령상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2.9%에 불과하고, 나머지 91.5%는 편법 또는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이다.
199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외국인 노동자 142,405명 중 합법취업 외국인이 8,228명(5.77%), 산업기술연수생이 52,311명(36.73%),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가 81,866명(57.48%)이었다.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4월 30일 현재 전체 외국인 노동자 236,285명 중 합법취업 외국인이 14,126명(6%), 산업기술연수생이 72,595명(30.7%),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가 149,564명(63.3%)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상당수가 불법체류 상태에 있으며, 이들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원인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선진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다. 수용국은 고등교육으로 인한 진학 증가, 완전고용을 만들어내는 고도성장으로 인한 선진국의 실업률 저하, 출산률 저하, 농업 부문의 노동력 유출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게 된다.
둘째, 외국인 인력에 대한 임금이다. 수용국의 통화 가치 상승과 수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는 임금 격차로 인해 불법체류 취업자를 포함한 외국인력의 유인이 촉진된다.
셋째, 외국인력 수요의 내용이다. 풍요로운 시대에서 자란 선진국 젊은 근로자는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매력 없는 단순노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강해질수록 그 분야에서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외국인 노동력의 수요가 확대된다.
2.3.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인한 문제점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인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저임금, 과도한 근로시간, 열악한 작업환경과 숙식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불법체류라는 신분상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평균 50.8일간의 임금이 체불되었고, 평균 체불 임금액도 약 50만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 강제출국의 위험 때문에 법원이나 노동부에 권리구제를 청구하기 어려워 사용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산업연수생들은 노동법 및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법률적 근거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