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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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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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원칙
1.1. 노인복지의 개념
1.2. 노인복지의 원칙
1.2.1. 독립 원칙
1.2.2. 참여 원칙
1.2.3. 보호 원칙
1.2.4. 자아실현 원칙
1.2.5. 존엄 원칙

2.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2.1. 소득보장정책
2.1.1. 기초연금
2.2. 고용보장정책
2.2.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2.3. 주거안정정책
2.3.1. 노인주거복지시설
2.4. 건강보장정책
2.4.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4.2. 치과치료 지원사업
2.4.3. 치매검진 및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2.4.4. 노인 실명예방 관리사업
2.5. 돌봄 및 안전 정책
2.5.1.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2.5.2.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2.6. 여가정책
2.6.1.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2.7. 노인교육정책

3. 기타 노인복지정책
3.1. 요금감면제도
3.2. 효드림 복지카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원칙
1.1. 노인복지의 개념

노인복지의 개념은 모든 노인이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고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생활문제의 예방과 해결,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즉, 노인복지란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2. 노인복지의 원칙
1.2.1. 독립 원칙

독립 원칙이란 노인이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말한다. 또한 노인은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독립 원칙의 핵심이다.


1.2.2. 참여 원칙

'참여 원칙'은 노인들이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노인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인들이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노인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참여 원칙'은 노인이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노인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봉사 기회 개발, 노인의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 노인 단체 조직 등을 통해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와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노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1.2.3. 보호 원칙

'보호 원칙'은 노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움을 받아야 하며,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노인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노인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보호 원칙'은 노인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지지하여 그들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1.2.4. 자아실현 원칙

자아실현 원칙은 노인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노인들은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노인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자아실현 원칙의 핵심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1.2.5. 존엄 원칙

존엄 원칙이란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불합리한 차별이나 착취,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인은 나이, 성,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장애유무 등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경제적인 기여와 무관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즉, 노인들이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들이 착취와 육체적·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노인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


참고 자료

정경희(2017).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정경희, 강은나, 이윤경, 황남희, 양찬미(2016).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노인간호학 – 윤은자 외 공저, 수문사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1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64881&cid=44412&categoryId=4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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