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입양제도와 정책
1.1. 입양의 개념과 목적
입양은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에게 새로운 부모를 찾아 주어 가정의 틀 속에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정신적 및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도이다. 즉, 입양은 입양아와 양부모간 통합을 결속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입양사업은 생물학적 부모가 양육하기 곤란한 아동들에게 영구적으로 새로운 가정과 부모를 제공해 주는 과정으로,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부모-자녀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 출생 이후의 법칙·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영원한 친자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 또한 입양은 친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양육·보호할 능력이 없이 친부모의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게 자연적인 출산이 불가능하거나 출산을 통하지 않고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입양부모를 연결시킴으로써 아동복지와 나아가 가정복지를 증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입양사업의 역사
고려, 조선시대에 혈족중심의 가계존속과 가산상속의 목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전쟁과 흉년으로 인한 기아·부랑아·고아를 위한 민간수용제도가 있었다. 조선 세종 19년에는 사대부가(家)의 양자 입사문제에 관한 대강이 발표되었고, 제19대 숙종 때는 수양임시사목(收養臨時事目)이 제정·실시되어 종족본위의 양자제도 외에 유기·부랑아의 생명을 보호하였다. 구한말 이후 입양제도는 점차 공공적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어나 근대적 입양제도는 6·25전쟁 이후 1925년 보건사회부 훈령 준칙에 의거 전쟁고아의 대책으로 입양사업이 처음 시작되었다. 1961년에는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고 이법은 1976년에는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한국아동의 국외입양이 사회적 관심과 비판대상이 되어 정부는 1989년 6월 입양사업 개선지침을 마련하여 입양정책을 다시금 국내입양으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1996년 이후부터는 장애아와 혼혈아를 제외한 국외입양을 전면 중단하였다. 1991년에는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입양특례법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199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3. 입양의 종류
입양의 종류는 크게 단독입양과 기관입양으로 구분된다.
단독입양은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입양하는 것으로, 첫째 친부모가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게 직접 아동을 입양하거나, 둘째 아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의사나 변호사 등 제3자의 소개로 입양하는 경우, 그리고 셋째 아동을 매매하여 입양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단독입양은 비용이 많이 들고 비밀보장이 어려우며, 아동의 요구보다는 입양부모의 요구에 따라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기관입양은 입양기관의 전문가에 의해 친부모로부터 친권을 포기하게 하고 기관이 모든 법적 대리인이 되어 입양절차를 밟는다. 이를 통해 입양문제에 대한 특별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개입되고, 특별한 욕구를 가진 아동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입양가정을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입양 후 계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4. 입양 관련 국내법 및 국제협약
우리나라의 입양 관련 국내법 및 국제협약은 다음과 같다.
국내법적으로 입양은 헌법, 민법, 형법, 호적법, 아동복지법,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민법에서는 친권자의 보호ㆍ교양의 의무와 책임, 친권상실 선고, 입양의 동의, 미성년자 입양의 동의, 입양의 허가, 파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모든 아동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하며 가정양육이 곤란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입양의 요건, 절차, 입양기관, 아동복지 시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협약으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가 간 입양에 관한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이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입양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외입양은 국내입양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대안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헤이그협약은 국외입양과 관련하여 가장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으로, 아동의 출신국에서의 국내입양 우선 고려, 입양 동의 및 절차의 명시화, 양자 간 협력체제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법과 국제협약에서는 입양이 아동의 복지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외입양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의 입양 실무에서는 여전히 비밀입양, 입양아동의 권리 보장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1.5. 입양 관련 통계 및 현황
우리나라의 입양 관련 통계 및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입양이 이루어진 것은 6·25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전쟁고아와 혼혈아를 국외로 입양시키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입양에서 발견되는 특징적 경향은 국외입양을 중심으로 입양사업이 발달하여 왔고, 국내입양은 혈연 중심적 전통에 부딪쳐 매우 부진하다는 것이다. 또한 입양법에 의해 국내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지막 신고 단계에서는 대부분 입양 형식이 아닌 친생자의 출생신고로 변형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입양은 신생아 중심, 정상아 중심, 입양부모 중심의 비밀입양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내입양의 특성은 입양 후 친자의 출산, 부부 문제, 경제 문제와 같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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