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고용보험법의 이해
1.1.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정의
고용보험법의 목적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1.2. 고용보험의 연혁
고용보험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33년 12월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다. 1993년 7월 신노총과 경총의 중앙노사합의에서 고용보험 조기실시를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다. 1992년 5월에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이 설치되었다. 1991년 8월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시행되었고, 1998년 10월 1일부터는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2001년 11월에는 고용보험을 통해 모성보호급여를 지급하게 되었고, 2002년 12월에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다. 이처럼 고용보험제도는 1933년 법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1.3.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이다. 적용제외 대상으로는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 서비스업 등이 있다. 또한 적용제외 근로자로는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이 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8조부터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
1.4. 고용보험 급여의 종류
고용보험 급여의 종류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성보호 사업 등이 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와 자기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근로자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이 포함된다.
구직급여는 실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데, 수급요건, 실업의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구직급여일액 및 지급일수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된다.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한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제도이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 이는 수급자가 조기에 안정된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등에 지원되는 수당이다.
마지막으로 모성보호 사업에는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종합하면, 고용보험 급여는 실업의 예방과 재취업 지원, 모성보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보험의 적용대상
2.1.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입자이다. 예외대상으로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노령연금수급권자, 별정직 우체국직원 등이 있으며, 일용직, 1개월 미만 근로자, 소재지불특정, 시간제근로자(월 80시간 미만) 등이 해당된다. 가입자의 종류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 사업장 가입자 중 당연적용 사업장 가입자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가입 적용이 되며, 사업장임의 가입자는 18세 미만의 자가 원할 경우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고 국민 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나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3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였던사람으로서 노령수급권을 취득했거나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받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면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2.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1,2호』에 포함된 적용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전 국민들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1개월 이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무보수 선출직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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