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동아시아와 한국 영토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영토분쟁의 개요
1.1. 영토분쟁의 정의
1.2. 영토분쟁의 발생 원인
2. 한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 독도
2.1. 한국의 주장
2.2. 일본의 주장
2.3. 분쟁 경과
3. 한국과 중국의 영토분쟁 - 간도와 이어도
3.1. 간도 분쟁
3.2. 이어도 분쟁
4.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 센카쿠 열도
4.1. 센카쿠 열도 분쟁
4.2. 일본과 러시아의 영토분쟁 - 쿠릴열도
5. 영토분쟁 해결방안
5.1. 외교적 해결방식
5.2. 국제재판을 통한 해결
5.3. 무력행동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영토분쟁의 개요
1.1. 영토분쟁의 정의
영토분쟁이란 영토에 대한 주권을 두고 벌어지는 국가 간의 국제분쟁을 의미한다. 영토는 국가 영역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부분으로, 육지와 도서로 구성된다. 영토의 경계인 국경은 당사국 간의 합의 또는 자연적 지형에 의해 설정되며, 국제법상 영해는 영토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연안 주변 해역을 말한다. 영토분쟁은 영역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국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또는 역사·종교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특히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국경이 부정확하게 설정되거나 전후 처리가 미흡했던 경우 영토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곤 한다.
1.2. 영토분쟁의 발생 원인
영토분쟁의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 있는 지역을 두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거나 그 지역의 주도권을 잡기에 적합한 지역 등 국가에 유리한 지역인 경우 영토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오늘날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해양영토 분쟁은 이러한 암초를 둘러싼 분쟁들이다.
둘째, 식민지배 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국경이 정확하게 처리되지 않은 경우 영토분쟁이 발생한다. 강대국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경계나 종족적 경계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편의대로 설정한 국경선은 식민지 독립과정에서 국경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영토분쟁은 주로 국가 간 가치 있는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과 식민지 지배의 유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 독도
2.1. 한국의 주장
한국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일본이 1904년 강압적으로 한일의정서를 체결하면서 1905년 1월 전시내각의 의결로써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는데, 이는 불법적인 전쟁을 하기 위한 행위였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모든 권리 및 소유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일본의 불법침략 이전인 1900년의 상황을 보면 독도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당시 대한제국 시기였던 1900년에 독도가 울도 군수의 관할하에 있었고,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이다.
2.2. 일본의 주장
일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SCAPIN 제677호에 근거해 일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946년 1월 연합국총사령부가 SCAPIN 제 677호로 일부 지역에 대해 일본정부가 정치상이나 행정상의 권력행사와 행사를 꾀하는 일을 잠정 정지하게 지령을 내리게 된다. 제3항에 보면 '이 지령에서 일본이란 일본의 4대섬인 훗카이도, 혼슈, 규슈 및 시코쿠 및 약 천 개의 인접한 작은 섬을 포함 하는 것으로 규정, 인접한 작은 섬에는 쓰시마와 북위 30도 이북의 류큐제도를 포함하고 울릉도, 제주도, 독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제6항에 '이 지령에 포함된 어떤 규정도 포츠담선언 제8항에 언급된 모든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대한 연합국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다.
2.3. 분쟁 경과
독도 분쟁 경...
참고 자료
독도문제의 본질과 일본의 영토분쟁 정치학 최장근 저 | 제이앤씨 | 2009.02.20
독도 영토주권 연구 (국제법.한일관계와 한국의 도전) 박현진 저 | 경인문화사 | 2016.03.25
독도 영유권 분쟁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진호 저 | 한국학술정보 | 2011.07.20
독도 영토 주권의 위기 김영구 저 | 다솜출판사 | 2006.03.30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독도분쟁 바로알기) 이석우 저 | 학영사 | 2005.03.25
전계완, [일본, 다시 침략을 준비한다], 지혜나무, 2014년, pg286, pg299, pg324
양영민, [사무라이의 침략근성과 제국주의 일본의 부활], 좋은 땅, 2013년, pg147
강혁, [아시아는 일본의 만행을 결코 잊지 않는다], 황금나무, 2009년, pg 15
기사 ‘일본 군국주의 상징 교육칙어 가르친다’ http://www.hankookilbo.com/v/e6300ccf246646138ba94dabe65b03a0
기사 ‘중국 "일본 난징대학살 왜곡 교과 검정, 무책임하고 나쁜 행위’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24_0014786866&cID=10101&pID=10100
위키백과(Wikipedia) ‘난징학살’ https://ko.wikipedia.org/wiki/%EB%82%9C%EC%A7%95_%EB%8C%80%ED%95%99%EC%82%B4
위키백과(Wikipedia) ‘교육칙어’ https://ko.wikipedia.org/wiki/%EA%B5%90%EC%9C%A1%EC%97%90_%EA%B4%80%ED%95%9C_%EC%B9%99%EC%96%B4
나무위키(Namuwiki) ‘일본/외교’ https://namu.wiki/w/%EC%9D%BC%EB%B3%B8/%EC%99%B8%EA%B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