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절도반성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청소년 범죄의 실제와 이론적 고찰
1.1. 청소년 범죄 실태와 문제점
1.2. 하위문화이론과 청소년 범죄
1.3. 긴장이론과 청소년 범죄
1.4.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제언
2.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보건의료법규 위반
2.1. 청소년의 지위비행 정의 및 유형
2.2. 마약류 관리 관련 법률 위반 사례
2.3. 처방전 오·남용 및 전자의무기록 위반 사례
2.4. 보건의료법규 위반 행위의 처벌 및 징계
3. 보건의료인의 전문성과 윤리
3.1.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의무
3.2. 마약류 관리 및 처방전 관리의 중요성
3.3. 전자의무기록 보호 및 환자 정보 보안
3.4. 보건의료인의 윤리적 딜레마와 대처 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청소년 범죄의 실제와 이론적 고찰
1.1. 청소년 범죄 실태와 문제점
청소년 범죄는 미성년자의 범죄를 말하며, 과거에는 단순한 비행 수준이었으나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성매매나 살인 등 강력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이다.
특히 청소년 범죄자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며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들은 죄의식이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흡연하는 청소년들을 훈계하는 어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으며, 강한 형벌보다는 보호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따라 청소년 범죄자에게는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등의 개념이 적용된다. 우범소년은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말하며,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는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므로,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범죄 발생을 미리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이다.
1.2. 하위문화이론과 청소년 범죄
하위문화이론은 한 사회에서 부분을 이루는 집단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이한 문화를 중심으로 그 문화를 습득하고 사회화시켜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는 이론이다. 하위문화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하는 행위의 대부분이 그가 속한 집단의 문화라고 본다면, 일탈행위도 역시 그가 속해 있는 문화권 속에서 배워서 하는 것이라고 본다.
하위문화란 전체문화의 하위부분으로서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을 통합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 구성원들은 학습을 통하여 그 내용을 배워서 그것을 자기들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처럼 한 사회에서 부분을 이루는 집단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이한 문화를 하위문화라고 하며 예를 들어 여성 문화, 청소년 문화, 학생 문화 등이 모두 하위문화이다.
하위문화이론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자신이 속한 무수한 집단의 규범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하류층 청소년들은 중산층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 규범에 불만을 품는다. 때문에 기존의 문화에 거부하면서 지배 계층이 선호하지 않는 다른 행동이나 문화, 즉 도둑질과 같은 비행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결국 하류층 내에서의 독특한 하위문화로서 비행 문화를 익혀 사회화하고,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학자인 밀러는 하류층 문화는 이미 그 자체로 하류 계급의 독특한 문화로서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고, 그 계층에 속하므로 그 문화를 학습하게 되며, 그 결과 비행이나 일탈을 하게 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하위문화이론은 내가 속해있는 하위 집단의 규범이나 문화를 학습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내가 속하지 않은 중상층의 문화에 불만을 품어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론이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속한 하위문화에서 폭력이나 도둑질 등의 비행 문화를 학습하고 사회화되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1.3. 긴장이론과 청소년 범죄
긴장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다. 사회학자 Robert Merton에 따르면,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와 이를 성취하는 합법적인 수단 사이의 불일치가 아노미 상태를 초래하고, 불일치로 인한 좌절(긴장)을 경험한 사람들이 범죄에 의존한다고 본다""
아노미 이론은 비행이나 일탈 행동의 원인을 사회 구조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찾는 이론이다. 사회학자 Durkheim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달하는 과정에서 사회 해체가 일어나고 사회 규칙이 붕괴되는 무규범 상태인 아노미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는 규범을 잘 지켰지만,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생기자 청소년들은 돈을 갖고 싶은 욕망을 누를 수 없게 되고, 결국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이다""
Merton은 아노미를 조금 다르게 설명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목표인데, 하류층의 청소년들은 돈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 즉 사회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가지지 못했기에 도둑질이라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Merton은 그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를 성취할 만한 합법적인 수단을 갖지 못하는 괴리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아노미 이론에서 말하는 일탈이나 비행은 사회생활을 하는 개인이 가치 혼란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누르지 못하거나, 제도화되지 않은 비합법적인 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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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근 2004,비행청소년 범죄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종환 2002,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비교 연구, 경기대학교 사학위 청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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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경,2016.상담학사전, 학지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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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희, 2020.04.28, “놀려가고 싶어 훔쳐... 청소년 차량절도 및 무면허 운전 갈수록 기승”,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28/100847736/1
이종섭, 2020.03.31, “10대 무면허 서울서 차량 훔쳐 대전까지...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배달 대학생 숨져”,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311907001&code=940202
https://m.blog.naver.com/dearhn/222218910738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42608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03500039
보건의약관계법규 2022 Ⅰ. 에듀팩토리. 전국간호대학법교육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