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이주가한국에필요한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내용 및 방법
2. 국제 이주 현상과 사회 문제
2.1. 국제 이주 현황과 특징
2.2. 난민 문제와 유럽의 대응
2.3. 문화적 차이와 갈등
3. 국내 이주민 정책
3.1.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
3.2. 결혼이민여성 지원 정책
3.3.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안
4.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4.1. 사회적 배제와 차별 현황
4.2. 이주민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
5. 다문화 사회를 위한 과제
5.1.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
5.2. 결혼이민여성 지원 확대
5.3. 다양성 존중 문화 조성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세계화로 인해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이주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관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이주와 관련한 사회 문제를 설명하고, 이주와 관련한 사회문제에 있어 인종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재 6장과 7장을 참고하여 국제 이주 현상과 난민 문제, 문화적 갈등 등 국제적 이주 관련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교재 4장을 바탕으로 이주와 관련한 사회문제에서 나타나는 인종주의 문제를 고찰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정책과 사회적 인식 등을 검토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주 관련 문제와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레포트의 1.2. 연구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국제적 관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이주와 관련한 사회 현상 및 문제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교재 6장과 7장을 참고하여 국제 이주 현상의 특징과 문제점, 특히 난민 문제와 유럽의 대응,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등을 분석한다.
둘째, 국내 이주민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이주노동자 정책과 결혼이민여성 지원정책의 한계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차별 해소와 다문화 사회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특히 사회적 배제 개념을 중심으로 이주민이 겪는 차별 현황을 분석하고, 다양성 존중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관련 문헌 및 통계 자료 분석, 언론보도 내용 검토 등을 활용하였다. 특히 교재 4장의 인종주의 관련 이론과 논의를 활용하여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문제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2. 국제 이주 현상과 사회 문제
2.1. 국제 이주 현황과 특징
국제 이주 현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인구의 국제적인 이동은 20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국가와 국가 사이, 대륙과 대륙 사이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인구 이동이 활발해졌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운송수단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인구의 국제적 이동이 가속화되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이주 인구는 2억 5,800만 명에 이른다. 이는 2000년과 비교할 때 약 8,500만 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1965년과 비교하면 약 3배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인구 이동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강제 이주가 아닌 한 개인이 이주할 것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다. 따라서 인구 이동은 개별적이고 산발적이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일정한 추세와 흐름이 포착된다. 인구 이동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개발도상국은 출산율이 높은 반면 선진국은 출산율이 낮은 편이다. 선진국에서는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를 개발도상국 이주 노동자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 개발도상국 사람들도 선진국에서 자국에서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이주를 선택한다.
이처럼 인구 이동은 주로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인한 강제 이주도 있다. 현재 추산되는 강제 이주민은 2020년 기준 980만 명이며, 난민은 140만 명에 이른다. 난민 수는 10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내전 및 군사 독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난민들은 주로 내전 및 전쟁이 없고 일자리를 구하기 쉬운 선진국으로 이주하려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가 있었다.
2.2. 난민 문제와 유럽의 대응
난민 문제와 유럽의 대응이다.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추산되는 강제이주민의 수는 980만 명에 달하며, 난민의 수도 140만 명에 이른다. 특히 난민의 수는 10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 내전이나 군사 독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난민들은 대부분 나라와 고향을 버리고 영원히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할 각오로 이주를 선택한다. 이들은 주로 내전이나 전쟁, 군사 독재가 없는,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기 쉽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선진국들로 이주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난민이 많이 발생하는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의 난민들이 이주를 선택하는 목적지는 대부분 유럽이다.
그로 인해 유럽은 난민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난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유럽에서도 더 이상 난민을 수용하는 데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난민들이 여러 단계를 거치더라도 유럽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이주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
참고 자료
중앙일보, 2021.10.12. 이수기, 외국인 근로자 모시기 하늘의 별따기... 중기, 코로나로 인력난
통계청, 2018, 통계연구 제23권 제2호, 박효민, 박영실, 김월화, 이영미, 「이주상태별 세분화된 데이터 생산을 위한 제언: 조사 통계를 중심으로」
한겨레, 2021.8.24. 채윤태, 10년만에 세계 난민 2배 늘어.. 코로나로 난민 신청마저 어려워져
연합뉴스, 2020.12.3. 이상서, 코로나 19에도 결혼이민자 17만 명 육박.. 사상 최대
국민일보, 2021.11.9. 신재희, 출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 가정 자녀... 비중 역대 최대
World Migration Report 2022
배선식. (2023). 정책의제형성에 관한 연구
- 강릉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 아시아강원민속, 38, 185-204.
尹 대통령 "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 맞는 이주민 정책 필요", 천인성기자, 중앙일보 ,2023.05.17.
https://news.koreadaily.com/2023/05/16/society/politics/20230516233242566.html
난민정책 둘러싼 갈등으로 유럽 각국 분열, 최지은 기자, 조선미디어, 2023.07.19.
https://www.futurechosun.com/archives/78434
한계 달한 유럽의 난민 수용…'약자들의 치사한 제로섬' 된다, 장수현기자, 한국일보, 2022.11.0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0409450005045
곪아터진 프랑스의 인종·종교 갈등…경찰개혁으로 이어지나,김인업기자, 한국경제, 2023.07.0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7039389i
이민 정책이 외국인정책이었던 이유는‘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변천사, 박진영기자, 세계일보, 2024.03.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12560?sid=102
한국, 난민 지위 인정 최하위권?, 임순현기자, 연합뉴스, 2021.08.26.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6025300502
우리사회의 다문화 현상 문제점 및 대안, 김윤정기자, 파이낸셜 경제, 2019.05.10.
https://m.fnewstv.com/news/newsview.php?ncode=1065604704339627
우리사회의 다문화 현상 문제점 및 대안, 김윤정기자, 파이낸셜 경제, 2019.05.10.
https://m.fnewstv.com/news/newsview.php?ncode=1065604704339627
다문화 선진국, 교육에서 답 찾았다, 송고시간, 연합뉴스, 2021.10.12.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8128600501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윤석열 정부 이주정책 규탄 "권리 없는 이주노동자 확대 안돼", 조연주기자, 노동과세계, 2024.03.17.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4222
김재형 등 (2024),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이태정,「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연구 - “국경 없는 마을” 사례」,사회연구, 2005
이호경,「정부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대책 현황과 문제점」, 다문화콘텐츠연구,2010
정귀순,「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7
오미란,「혼인 유형으로 본 결혼이민여성 인권정책 개선방안」,인권법평론,2017
심보선,박찬웅,「이주노동자의 미디어 문화활동과 정체성 정치」, 한국사회학회,2006.
김경환,「한국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에 관한 연구: 담론적 제도주의 관점에서」,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2020
현영섭,「다문화배경 이주노동자 일터학습의 배제와 포용」,한국인력개발합회,2019
김영숙,우정한,「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다문화콘텐츠연구13,2012
김태환,「한국 이민정책의 이중성」,국내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2013. 강원도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보고서」,이주노동 자인권연대,2006
김무송. "다문화와 결혼이주여성."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서울
지현정.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국적 취득 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 대학원, 2012.
박미화,「사회적 포용과 배제에 관한 연구 :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중심으로」,국내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