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이주가한국에긍정적인것을말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현황
1.1. 시대별 외국인노동자 유입 정책
1.2. 재외 동포유입 정책
1.3. 국제결혼 이주외국인 유입 정책
1.4. 불법체류 정책
1.5. 외국인의 사회통합 정책
2. 이주민 유입의 효과와 한계
2.1. 외국인 유입에 대한 GDP 증가
2.2. 경제적 측면의 효과와 한계
2.3. 사회통합적 측면의 한계
3. 미래 이주민 정책의 방향
3.1. 저출산, 고령화 추이에 따른 이민정책 방향
3.2. 비숙련 단순기술자 유입 제한 및 사회정책 강화
3.3. 유입 이주민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현황
1.1. 시대별 외국인노동자 유입 정책
1980년대 : 80년대 말부터 생산직 인력 부족의 본격화로 외국인의 국내 취업이 허가되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일부 전문기술인력에 한하여 허용하였고, 단순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업을 금지하였다.
1990년대 : 산업화가 가속되고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이 합쳐지면서 단순기능인력을 국내의 현지 공장에 투입하면서 3D업종에 대한 군내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인력정책을 수립,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인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외국인력을 국내인력으로 대체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90년대 말에는 외국인 인력을 대폭 축소하였고, 이로 인해 각종 폐단이 발생하였다.
2000년대: 외국인력을 편법으로 활용하거나, 임금체불, 불법체류자양산과 같은 사회적 폐단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외국인력 수급을 위해 2003년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2004년부터 합법적인 외국 단순기능인력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쿼터를 축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시장의 진입을 규제하고 있다. 고용 허가제를 통한 연간 외국인 근로자 유입 쿼터는 2008년 7.2만 명, 2009년 1.7만 명, 2010년 2.4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1.2. 재외 동포유입 정책
재외 동포유입 정책은 1990년대 제정된 「재외동포법」을 통해 관리되었다. 법령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대부분이 중국 동포에 해당되었다. 2004년에 「재외동포법」이 개정되면서 일제강점기 이주자들도 재외동포로 포함되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 및 직계비속 중에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까지 재외동포 범위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재외동포 유입이 완화되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국인의 고용 보호를 목적으로 해외동포 쿼터제를 시행하여 30만 명으로 동결하고 노동시장의 진입을 규제하였다는 것이다.
1.3. 국제결혼 이주외국인 유입 정책
국제결혼 이주외국인 유입 정책은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되었다. 지자체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다. 국제결혼이 활성화되면서 국제결혼 이주민 여성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인권 침해, 사회 부적응, 빈곤화,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중앙정부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회통합적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 지원, 가족관계 증진 및 자녀 성장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제결혼 이주민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며, 사회 부적응 및 빈곤화와 같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결혼 이주민 여성의 인권 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 불법체류 정책
외국인 입국자 수가 증가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관리 및 처벌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는 적발되어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재입국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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