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기후 변화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토론과 (재)정치화의 필요성
1.2. 대안세계화운동과 기후운동의 결합
1.3. 기후정의와 민중의 주도성
2. 본론
2.1. 시장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책에 대한 비판
2.1.1. 자본과 국가 중심의 정책
2.1.2. 주류 NGO의 역할
2.1.3.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
2.2. 기후정의 운동의 등장
2.2.1. 기후정의 연합의 구성과 주장
2.2.2. 민중 의정서의 제안
2.2.3. 기후변화의 사회생태적 접근
2.3. 대안세계화운동과의 결합
2.3.1. 북반부와 남반부의 협력
2.3.2. 정책연구소와 사회운동의 연대
2.3.3. 토착민과 여성, 농민의 역할
3. 결론
3.1. 기후운동의 정치화와 민중의 주도성
3.2. 새로운 비전과 실천의 필요성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토론과 (재)정치화의 필요성
교토의정서에서 제시된 기후변화에 대한 윈-윈 해법인 탄소거래는 실제로는 이산화탄소 회계 조작술일 뿐이다. 교토의정서와 관련해 작성된 공식문서만도 수천 쪽에 이르며, 십여 년 간 이어진 유엔 기후변화협약 회의문서는 훨씬 더 두껍다. 그리고 각각의 세세한 부분에 우리가 미처 파악할 수도 없는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점점 일상세계에서 벗어나 기술관료와 이해관계 당사자(자본과 각 국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다.
경제적 수단과 정부 간의 협상으로 초점을 좁히는 '통제 낙관주의'는 교토의정서의 이행 및 효과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은폐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문제의 특유한 자본주의적 성격도 간과하게 만든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원인과 자본주의가 자연과 맺는 파괴적 관계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다. 기후변화 문제의 해법에 대한 탐색이 자본주의 체제에 특유하게 내재된 관점과 개념, 방법들로 좁혀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과를 지난 십여 년 간 목격했다.
대기에 소유권을 부여하고, 시장을 활용해 이윤창출의 새로운 기회가 된 교토메커니즘은 막강한 이익집단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이미 형성된 탄소거래 시장은 물론이고, 자본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손상을 가하는 조치는 채택되지 않을 것이다. 교토의정서 이후 10년이 열어젖힌 것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호들갑스러운 말잔치와 자본의 "새로운 놀이터"인 탄소거래 시장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활용할 수단을 개발, 시험, 실행하는 민간 경제부문 행위자들에게 활동의 장이 열렸다. 대부분의 국가에게 자국 에너지산업계의 이익과 경제성장이 우선이며, 국제회의는 이 목표를 우회적으로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심지어 주류 NGO들도 교토메커니즘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NGO들은 자신의 임무가 세부적이고 실용적 해법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구적 정의와 북/남 갈등을 다시 논의의 중심에 두는 교토를 넘어서는 공적인 토론이다. 새로운 토론의 전제이자, 토론 과정에서 합의되어야 하는 것은 탄소거래가 해법이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계급적, 지역적 이해관계와 그에 대한 저항을 기후논의 안으로 끌어들이고 기후문제를 보다 포괄적인 사회생태 위기의 일부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후문제를 (재)정치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1.2. 대안세계화운동과 기후운동의 결합
2007년 말 발리에서 기후정의 운동의 대표적 네트워크인 '지금 기후정의를!(Climate Justice Now!)'이 결성되었다. 이 연합에는 환경운동, 기후·에너지 운동, 대안세계화 운동, 토착민·지역민 운동 등 각 분야의 대표적인 운동들이 참가하였다. 북반부와 남반부, 대안세계화 운동과 기후 운동, 정책연구소와 토착주민운동 등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모여 기후변화에 대한 민중적 대안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그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자 해결책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구조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발리 회담 주변에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초국적기업이 추동하는 탄소거래, 무역 자유화, 자원 사유화 등의 기후변화 대응책을 비판하는 여러 행사가 열렸다. 토착민, 여성, 농민 등은 역사적 책임과 생태부채가 있는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재정과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석연료 대신 지역 기반의 재생가능에너지를 요구하고, 에너지, 숲, 토지, 물에 대한 민중의 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기후정의 운동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기존의 국가 중심, 시장 중심의 접근법에 반대하며, 기후변화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 체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화와 민중의 주도성에 있다고 보았다. 이로써 대안세계화 운동과 기후운동이 결합하며 기후정의를 향한 새로운 운동이 싹트게 된 것이다.
1.3. 기후정의와 민중의 주도성
한편 2007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에 방콕에서 열린 자연 자원에 대한 민중주권 회의의 참가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민중 의정서'(People`s Protocol on Climate Change)를 논의하고 초고를 작성하였다. 이 의정서는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원칙으로 기후변화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발생시킨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민중의 참여와 사회운동으로 민중의 권력과 주권이 보장될 때 기후변화에 대응할 힘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민중 의정서는 대안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시장 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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