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스웨덴 장애인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애인복지정책
1.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
1.1.1. 의료보장
1.1.2. 소득보장
1.1.3. 교육정책
1.1.4. 고용정책
1.2. 외국의 장애인복지정책
1.2.1. 미국
1.2.1.1. 보충보장소득(SSI)
1.2.1.2. 사회보장장애보험(SSDI)
1.2.2. 스웨덴
1.2.2.1. 의료보장
1.2.2.2. 재활공학
1.2.2.3. 교육정책
1.3.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3.1. 장애인의 차별과 편견
1.3.2. 장애인의 빈곤 문제
1.3.3. 장애인의 이동불편
1.3.4. 장애인 편의정책에 대한 무시
1.3.5.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
1.4.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 방향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복지정책
1.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
1.1.1. 의료보장
장애인은 다른 일반 환자들에 비하여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을 요하므로 의료부문에 대한 복지정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우리나라 장애인 의료보장정책으로는 사회보험제로서의 의료보험, 공적부조제도로서의 의료보호,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등이 있다.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의해 운영되며, 의료보험료를 납부한 장애인은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의료보호 제도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적부조 제도이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장구 무료교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지, 보조기, 보청기 등의 보장구를 무료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호,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장구 지원 등 다양한 의료보장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 접근성과 의료 서비스 이용을 경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1.1.2. 소득보장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 중 '1.1.2. 소득보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제공하는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을 포함한다.
첫째, 공적부조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생활보호사업, 생계보조수당 지급사업 및 자립자금대여사업이 있다. 생활보호사업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생계보조수당 지급사업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자립자금대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업, 역량 개발, 주택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여해준다.
둘째, 사회보험에서의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보상)금이 있다. 장해연금은 장애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월 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장해일시금은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된다. 이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셋째, 조세감면 및 이용할인요금 등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이 있다.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소득세 및 재산세 감면, 공공요금 및 교통요금 할인 등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소득보장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의 빈곤율이 높고 교육 및 고용 기회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3. 교육정책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정책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정상화를 기본 이념으로 하여 장애인 교육 목표와 프로그램이 결정되고 있다. 우선 1992년부터 시작된 장애인 가구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정상인에 비해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며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최소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중학교,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장애인 학생 본인과 장애인 자녀까지 교육비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정책은 장애인의 교육기회 보장과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한편 스웨덴의 경우 1968년 정신지체 발달장애 아동들에 대한 전면적인 의무교육 실시까지는 모든 장애아동들에 대한 학교교육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1968년 스웨덴 의회는 모든 학생들의 9년간의 의무교육과 이후의 연장교육도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여 필요한 정책을 의결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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