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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민지 근대화론과 그에 대한 논쟁
1.1.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요 논점
1.1.1. 식민지 이전 한국의 전근대적 사회 규정
식민지 이전 한국의 전근대적 사회는 결부제의 존속으로 토지공유제와 다원적 토지소유가 형성되어 있었다. 근대적 토지제도인 토지사유권과 토지사유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 왕조 시대에 이미 토지사유권과 토지사유제도가 확립되어 있었으며, 개항 이전에 완전히 완비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확립되어 있던 토지사유권과 토지사유제도를 일본의 양식으로 재확인하고 재법인화한 것에 불과하였다. 즉,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근대적 토지제도를 확립시킨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토지제도를 일본식으로 정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1.1.2.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근대적 토지제도 확립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근대적 토지제도 확립은 일제가 조선에 식민지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었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조선의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제도화하고, 근대적 토지제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먼저, 조선 후기까지의 토지제도는 결부제의 존속으로 토지공유제·다원적 토지소유가 형성되어 있었다. 즉 근대적 토지제도인 토지사유권과 토지사유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는데,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조선 사회에 처음으로 근대적 토지제도를 확립시켰다고 주장한다. 또한 토지소유장부 기재 방식에 있어서도 조선식 양안에서 일본식 토지 대장으로 바꾼 것도 토지제도의 근대화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토지조사사업은 일본으로부터 강요된 사업이 아니라 조선의 내부 요청에 의해 완성된 사업이라는 주장이 있다. 즉 조선 사회의 내재적 발전에 의거하여 근대적 토지변혁의 성격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토지조사사업이 조선 농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과 결과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결부제에 이익을 얻던 재지 유력 양반층, 중간이득을 얻고 있던 향리층의 지위가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조사사업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토지약탈과 식민지 체제 수립을 위해 실시된 것이었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1,120만 6,873정보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토지를 약탈하여 조선총독부 소유지로 만들었다. 이는 당시 한국 국토 총면적의 50.4%에 달하는 양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조선의 토지약탈과 토지점유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 결과 토지조사사업을 계기로 일본 자본의 조선 토지 점유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처럼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조선의 토지를 약탈하고 이를 통해 식민지 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한 것이었다. 따라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토지조사사업은 오히려 조선인 농민들에게 극심한 피해와 손실을 초래했다는 평가가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1.1.3. 1930년대 중공업정책과 자유 임노동자 층 확대
1930년대 이후, 식민지 시기의 한국 경제성장을 보면 같은 시기의 세계자본주의 제국의 성장률보다 훨씬 높을 뿐 아니라 세계적 고도성장이라 일컬어지는 일본 본토의 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그중 광공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1930년대 이후, 한국의 식민지시기 국내총생산량(GDP)은 연평균 1912-27년간에는 5.32%, 1927-37년간에는 2.39%, 1912-37년간에는 4.15%씩 성장했다. 이는 같은 시기의 세계자본주의 제국의 성장률보다도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고도성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본토의 그것을 상회하는 것이었다. 또한, 1912-37년간의 연평균 산업부문 성장률은 농업 1.63%, 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