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 저소득 독거노인의 서비스 제공의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독거노인의 정의와 실태
1.1. 독거노인의 정의
1.2. 독거노인의 발생원인
1.3. 독거노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4. 독거노인의 경제생활 실태
1.5. 독거노인의 건강생활 실태
2. 독거노인의 문제점
2.1. 상실의 문제
2.2. 빈곤의 문제
2.3. 건강의 문제
2.4. 고독의 문제
3. 해외의 독거노인 정책
3.1. 일본의 독거노인 정책
3.2. 독일의 독거노인 정책
3.3. 미국의 독거노인 정책
4. 우리나라의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4.1. 독거유형 맞춤형 서비스 제공
4.2. 지역사회 거주지원 환경 개선
4.3. 독거노인 자립역량 강화
4.4. 정책지원 인프라 구축
5. 우리나라의 독거노인 노인돌봄서비스사업
5.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5.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5.3.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개선점
6.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6.1. 공식적 지원망 기능 강화
6.2. 비공식적 지원망 기능 강화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독거노인의 정의와 실태
1.1. 독거노인의 정의
독거노인이란 노년에 배우자를 사별했거나 무자녀로써 노후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또는 자녀가 있어도 부양능력 부족으로 별거상태인 노인들을 말한다. 또한 독거노인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으나 실제 홀로 거주 중인 노인, 자녀 손자녀와 거주 중이나 자녀 손자녀의 직장, 학교 등의 이유로 낮 동안 홀로 지내는 노인 등을 포함한다. 현재 거주형태, 가구유형, 서비스 대상자와 같은 접근 방식에 따라 '독거노인'과 '노인 1인 가구'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독거노인은 스스로 모든 문제와 욕구를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세대로 일상생활 유지뿐만 아니라 건강 및 의료보장, 주거, 사회적 지위와 역할상실, 여가시설 및 여가 프로그램 활용 등에 있어서 일반 노인 가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1.2. 독거노인의 발생원인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부터 고령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노인실업자가 늘어나고,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전통 의식의 약화에 따라 노인 단독세대가 늘어나면서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배경으로는 첫째, 가족구조의 변화이다.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한 전통적인 가족 개념의 약화로 자녀와 별거하고 혼자 살거나 노인부부만 사는 가정이 늘어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인 부양은 가족에 의해 이루어졌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에만 시설에 수용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률 증가, 가출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가족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는 노인들의 가족부양 체계를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둘째, 노인들의 건강한 삶과 경제적인 독립으로 노인 스스로 독거생활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노년기에 홀로 사는 이유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가족구조의 변화나 노인 개인의 독립 욕구를 고려하더라도 직접적인 이유는 이혼, 미혼, 사별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거노인의 대부분이 사별에 의해서 혼자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여성독거노인이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독거노인의 증가나 여성독거노인의 수적 우세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독거노인의 증가는 가족이나 그 외의 보호체계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노인들과 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자녀들 사이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노인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곤란에 노출되어 있는 독거노인의 생계 및 생활은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1.3. 독거노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33.4%, 중소도시가 39.0%, 군지역이 27.6%로 나타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 7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노인이 81.1%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지역의 여성노인 비율이 85%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독거노인 중에서도 여성노인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4. 독거노인의 경제생활 실태
독거노인 중에서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비율 즉, 경제활동 참여율은 16.0%로서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32.2%(통계청, 200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군지역 거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19.8%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 거주 노인이 12.8%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20.7%, 여성노인이 15.0%로서 남성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65~69세 노인은 26.4%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율은 감소하여 85세 이상 노인 중에서는 5.1%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서는 가족으로부터 생활비나 용돈을 지원받는 노인이 27.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는 노인이 19.7%,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노인이 15.2%, 경로연금 즉,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이 10.8%, 개인연금이나 저축이 있는 노인이 6.1%, 단체나 개인의 후원금을 받는 노인이 0.4%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규모도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23%, 10~50만원 미만이 54%, 50~100만원 17%, 100만원 이상이 6%로 나타나, 일이나 직업을 통한 수입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독거노인의 경우, 스스로 부양할 능력이 없음은 물론, 자녀가 있더라도 그들의 경제적 상황이 용이하지 않은 까닭에 자녀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극빈 노인층에 대해 국가의 보호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보조금이 있다고는 하나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절대 다수의 노인들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 독거노인의 건강생활 실태
독거노인의 건강생활 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양관리 측면에서 독거노인 중 79%는 영양섭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 1-2회 정도 결식하는 노인은 3.4%, 주 3-4회 결식한 노인은 4.7%, 주 5회 이상 결식한 노인은 12.5%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결식하는 노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결식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아져 85세 이상 노인 중에서는 26.3%가 주 1회 이상 결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상생활 동작능력 측면에서 독거노인 중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 모든 일상생활 동작을 혼자 힘으로 수행할 수 있는 노인이 75.4%이었으며, 1~2개 일상생활 동작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9.2%, 3~4개 일상생활 동작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6.5% 그리고 5개 이상의 일상생활 동작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노인 보다는 여성노인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65~69세 노인 중에서는 14.6%가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져 85세 이상에서는 44.6%가 1가지 이상의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의 ...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증가추이‘, ‘60세 이상 노인 및 독거노인 추이‘ 통계자료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정착화방안‘, 2008.3월
한국노인간호학회, ’노인간호학‘, 현문사, 2021.01.15., p8~13, p33, p50~53, p87~93, p128~135
김재원,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스템 구축방안, 사회복지경영연구, 229-252.
정경희,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 72(0), 1-8.
통계청, e-나라지표 ‘노인빈곤율’, ‘독거노인비율’ 통계
신지민기자, ‘고독사 예방, 다른 나라들은?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4580.html
성미애(2020). 노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정일교(2019). 노인복지론. 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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