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제무역과 대금결제
1.1. 무역거래와 대금지급방식
무역거래와 대금지급방식은 국제무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무역거래에서는 국내거래와는 달리 다양한 방식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방식에는 송금방식(remittance), 환어음(bill of exchange), 신용장(letter of credit) 등이 있다.
송금방식결제는 수출입대금 전액을 외화로 영수하는 결제방법으로, 은행을 이용하여 계정이체 또는 수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다. 이 방식은 거래당사자 간 신용이 두터울 경우나 은행수수료 절감을 위해 활용된다.
환어음은 수출자(drawer)가 수입자(drawee)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증권으로, 이를 통한 거래에서는 수출자가 어음을 발행하고 수입자가 이를 인수 또는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 환어음 거래에서는 제3자 개입으로 인해 당사자 간 신용리스크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지급을 보증하는 증서로, 수출자가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를 제시하면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용장 거래는 수출입 당사자 간 신뢰가 부족할 때 활용되며, 개설은행의 신용에 의존하여 거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처럼 무역거래에서는 송금, 환어음, 신용장 등 다양한 대금지급방식이 활용되며,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어 거래 여건에 따라 적절한 방식이 선택된다.
1.2. 외국환의 개념
외국환이란 일국의 화폐가치 단위로 표시되어 있는 불가지급증권을 말한다.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대금결제수단이나 교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외국환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내국통화 이외의 외국통화나 이를 대체하는 지불수단 일반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 외국은행이 발행한 수표, 송금환, 신용장, 환어음 등이 외국환에 해당한다. 이는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환결제수단 및 대금지급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수출거래에서 수출대금을 외국통화로 받게 되고, 수입거래에서는 수입대금을 외국통화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환을 활용하게 된다. 외국환은 환전, 송금, 결제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제간 통화교환수단이 된다. 이처럼 외국환은 국내통화와 외국통화 간의 교환을 가능케 하여 국제무역거래를 원활히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
1.3. 환어음의 의의
환어음은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유통증권이다. 환어음은 무역거래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대금결제수단 중 하나이다. 수출상은 수입상에게 재화 수출 대가로 환어음의 발행을 요구하고, 수입상은 이를 인수하여 결제를 약속한다. 수출상은 이렇게 발행된 환어음을 다시 매입은행에 매도할 수 있다. 매입은행은 환어음을 매입할 때 거래대금에서 일정 할인료를 공제한다. 환어음은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 된다. 특히 신용장거래에서는 반드시 환어음이 발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환어음은 무역거래에서 널리 사용되는 핵심적인 대금결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1.4. 신용장의 일반적 정의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입상(구매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개설한 문서로, 수출상(판매자)에게 자금을 지급하겠다는 은행의 확약이다. 신용장 거래는 수입상의 신용을 근거로 하므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수출상은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즉, 신용장은 대금지급의 수단이자 수출입거래의 안전장치로 기능한다. 신용장의 개설과 통지, 매입, 추심, 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대금이 결제되며, 이 과정에서 개설은행, 수출입상, 통지은행, 추심은행 등 다양한 금융 주체가 관여한다. 신용장은 수입상의 신용을 기반으로 하므로 수출상 입장에서는 개설은행의 지급능력과 신뢰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에는 신용도가 우수한 은행이 개입하게 된다.
2. 국제팩토링과 포페이팅
2.1. 국제팩토링
국제팩토링이란 무신용장방식 무역거래시 팩토링회사가 신용조사, 신용위험인수, 금융제공, 대금회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제팩토링은 세계 각국의 팩토링회사가 그룹을 결성하여 수출자 및 수입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수출국 팩토링회사(export factor)는 수출자에게 선적전 또는 선적후 운전자금을 제공하고 수입국 팩토링회사(import factor)는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수출채권의 관리 및 수입자로부터의 대금회수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국제팩토링 거래의 당사자는 수출업자, 수출팩터, 수입업자, 수입팩터 등 4자로서 수출팩터는 수출업자와 약정을 맺어 수출채권 매입한도를 결정하며, 수입팩터는 수출팩터의 신용조사 의뢰에 따라 안전하게 물품선적을 할 수 있다. 팩토링방식에 의한 수출입거래대상은 수출의 경우에는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 방식 또는 송금방식수출로서 수출대금전액을 선적 후 1년 이내에 영수하는 경우이며, 수입의 경우는 송금방식 수입으로서 수입대금전액을 물품이나 서류영수 후 6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국제팩토링은 수출상과 수입상이 담보물 없이 신용만으로 금융제공을 받을 수 있고, 거래규모가 크지 않아 대부분 중소기업이 이용하며, 원자재의 빈번한 거래에 많이 활용되는 등의 특징을 가진다. 또한 팩토링 거래에서 팩터와 클라이언트, 팩터와 커스토머, 클라이언트와 커스토머 간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국제팩토링의 거래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수출팩터와 클라이언트간에 국제팩토링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커스토머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신용조사를 수출팩터에게 의뢰하고, 수출팩터는 이를 수입팩터에게 전달한다. 수입팩터는 커스토머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출팩터에게 통지한다. 수출팩터는 이에 따라 거래처에 대한 신용공여 여부를 결정하고, 클라이언트는 커스토머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클라이언트는 선적을 이행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을 팩터에게 양도한다. 마지막으로 수입자인 커스토머는 채권의 만기일에 수입팩터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수입팩터는 이를 수출팩터에게 송금한다.
이와 같은 국제팩토링의 거래과정을 통해 수출상과 수입상은 담보 제공 없이 신용만으로 금융을 받을 수 있고, 수출상은 채권 회수의 번잡한 업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입팩터가 수입상의 지급불능 상태에 대해 대신 지급할 것을 약정하므로 신용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2.2. 포페이팅
포페이팅(Forfeiting)이란 "Forfeiting"은 어떤 권리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외국 거래를 할 때 국제 무역금융에서 사용되는 "forfeiting"이란 방식은,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받을 예상 수입을 빠른 현금 유입을 위해 무역금융기관에 판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출자는 빠른 현금 유입을 확보하고, 수입자는 나중에 지불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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