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인구절벽시대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베이비부머의 이해와 전망, 그리고 과제
1.1. 베이비부머의 이해
1.2. 베이비부머의 등장으로 인한 전망과 과제
1.3.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기존 정책의 문제점
1.4. 고령화 정책의 방향성과 정책 제안
2. 인구 절벽 시대와 이민 정책의 필요성
2.1. 인구절벽 문제와 국가 안보 위기
2.2.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 정책 도입 필요성
2.3. 성공적 이민 정책의 사례: 미국
2.4. 코로나 19 대응에 있어 이민자들의 기여
3.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3.1. 여성 징병제 도입의 필요성
3.2. 여성 징병제 도입의 문제점
3.3. 여성 징병제 도입을 위한 대안 모색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베이비부머의 이해와 전망, 그리고 과제
1.1. 베이비부머의 이해
대한민국은 지금 이른바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으며 세계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저출산 지수와 함께 인구소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속하는 0.77명 수준의 출산율이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만 65세 이상의 법정 노인에 해당하는 고령 인구 비율은 점점 더 높아져가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서 인구절벽으로 불리는 공포스러운 사회현상이 수 년내에 닥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인구절벽 현상의 중심에 베이비부머라고 불리는 세대가 있다. 베이비부머는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 출산율이 급등하던 시기에 합계출산율이 6.3명까지 증가하던 시기에 태어났던 세대를 통틀어 지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베이비부머들은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중 32.3%의 비율을 차지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심세력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들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많은 숫자를 통해서 그 동안 사회 전체에서 주택과 소비,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수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온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1.2. 베이비부머의 등장으로 인한 전망과 과제
베이비부머의 등장으로 인한 전망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높은 비율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결국 이들이 나이가 들어 노인 연령에 진입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다는 전망을 불러일으킨다.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했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만 65세 이상의 법정 노인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이 7%가 넘어서게 되면서 우리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830만명이 넘어서게 되면서 전체 인구 대비 16.5% 수준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등장과 노인 연령 진입에 따른 구체적인 사회적 과제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다. 현재 베이비부머들의 경우 1950년대생들보다 60대 초반에 해당하는 1960년대생 비율이 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만 62세에 해당하는 1961년생이 90만명에 해당하면서 전체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1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결국 지금보다 노인이 되는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둘째, 인구절벽 문제이다. 인구절벽이란 산업구조상 생산가능인구라고 할 수 있는 만 15~64세에 해당하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사회적 현상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난 2017년부터 72% 수준의 생산가능인구가 2023년 현재 6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앞으로는 더 심각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절벽 현상은 사회 소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 인구의 급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를 줄어들게 하면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셋째, 고령 인구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이들의 노후 대비와 관련한 경제적 문제와 건강문제 등이 우려되기 마련이다. 특히, 황혼이혼을 비롯하여 별거 등을 통하여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는 이들에 대한 건강 및 돌봄과 관련한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치매를 비롯한 각종 노인성질...
참고 자료
국가통계포탈(2021). 주요 인구지표(성비, 인구성장률, 인구구조, 부양비 등). KOSIS.
김준환(2022). 노인복지론. 어가.
초격차 ㅣ 권요현 지음 ㅣ 샘앤파커스
인재절벽 해법은 ㅣ 전자신문
이민강국 ㅣ 모종린 지음 ㅣ 한국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