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정의와 배경
1.1. 고교 평준화 정책의 배경
해방 이후 30여년 간 실시되어온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는 대체로 학교별 경쟁적 선발고사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에 이른바 일류 중·고등학교와 대학입학을 위한 과열 입시경쟁에 따른 교육·사회·경제적인 폐해를 없애고, 중·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목표아래 실시된 것이 1969년 중학교 학군별 무시험 추첨제와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었다. 1969년에 실시한 중학교 학군별 무시험 추첨 입학제는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달성하였으나 이에 따른 중졸자들의 급작스런 팽창과 고교 수용능력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고입 경쟁이 극심하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많아진 중학교 졸업자들 때문에 이전과 큰 변화가 없는 고교의 문은 더욱 더 좁아지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해 중학교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객관식 문제풀이 중심의 단편적인 지식 교육이 수업 시간의 편성, 수업의 내용, 방법 및 평가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왜곡된 교육은 신체적 정신적 활동이 왕성해야할 중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을 부여함을 통해 중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았고, 고등학교가 일류, 이류, 삼류로 등급이 매겨지게 되어 일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낮은 자존감을 주며, 일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재수생의 증가와 막대한 사교육비, 학생 인구의 도시 집중 등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이에 당시의 문교부는 각계 인사들로 '입시제도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고입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였고, 결국 1973년 2월 28일 인문고교 추첨 입학제를 기본적으로 하는 새로운 고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으며 3월 13일에는 그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고교평준화 정책은 중등교육의 보편화와 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 고교 평준화 제도의 의의
고교평준화 제도란 일반계 고등학교 입시에서 고교별 전형을 피하고 지역별 일괄 선발고사를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해 고등학교 학군별로 입학 고교를 추첨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기회균등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경쟁적 체제가 아닌 협동적 교육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인간의 성장가능성과 계발가능성은 평등한 조건에 의해 보장된다는 인간주의 교육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은 학생의 평준화, 교원의 평준화,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전제로 하여, 고등학교에서 지역을 단위로 학군을 설정하고, 학군별 추첨을 통해 학생을 학교에 균등 배정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공평한 교육기회의 보장과 교육과정의 평등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평준화 정책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고교간 격차 해소, 과학실업교육 진흥, 지역간 교육균형 발전, 사교육비 경감, 대도시 인구집중 억제 등을 주요 목적으로 1974년 도입되었다.
2. 고교 평준화 제도의 진행 과정과 특징
2.1. 평준화 제도의 시행 과정
2.1.1. 평준화 정책의 주요 내용
평준화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혁을 핵심으로 하고, 학교시설, 교원, 재정 등의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 새 입시제도의 적용지역은 서울, 부산을 시작으로 하였고,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계, 실업계 및 2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시기와 방법을 구분하여 일반계는 후기, 실업계 및 2부 고등학교는 전기로 학생을 선발한다. 둘째, 선발고사 적용지역 내에 있는 전체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선 시험 합격자 선발 후 학군별 일괄 추첨 배정 방식'을 도입한다. 셋째, 실업계 및 2부 고교는 개별 학교별로 전형하며, 합격자는 후기 일반계 고교에 지원할 수 없다. 넷째, 학교시설 및 교원, 재정지원의 균등화 조치, 공사립 고교 공납금의 동일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처럼 평준화 정책은 학생의 평준화, 교원의 평준화,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전제로 하여, 고등학교에서 지역을 단위로 학군을 설정하고, 학군별 추첨을 통해 학생을 학교에 균등 배정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공평한 교육기회의 보장과 교육과정의 평등화를 추구하고 있다.
2.1.2. 우리나라의 평준화 제도 시행 역사
우리나라의 평준화 제도 시행 역사는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3년 6월 28일에 발표되었다. 1970년 이후 고등학교 진학을 하기 위해 입시 경쟁이 과열되면서 1974년 서울, 부산을 시작으로 고교 평준화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전국 23개 지역에서 고교평준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고교평준화는 이른바 '중3병'이라 불리던 고교입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비평준화로 인해 중학생들은 과중한 학습부담과 명문 고등학교 합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학생들의 신체발달이 저해되고, 정서불안감이 심해졌다. 이에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정책의 적용 지역은 꾸준히 확대되었다.
적용 지역의 변화는 연도별로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974학년도: 서울, 부산
1975학년도: 대구, 인천, 광주
1979학년도: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제주
* 춘천은 1991학년도부터 비적용 지역으로 전환.
1980학년도: 창원
1981학년도: 성남, 원주, 천안, 군산, 이리, 목포, 안동, 진주
* 원주(1991학년도), 천안(1995학년도), 목포(1990학년도), 안동(1990학년도) 비적용 지역으로 전환
* 군산은 1990학년도, 이리는 1991학년도에 각각 비적용 지역으로 전환하였다가 2000학년도부터 다시 적용 지역(이 때는 행정구역상 이름이 '익산')으로 바뀜
2000학년도: 울산
2002학년도: 과천, 안양, 군포, 의왕, 부천, 고양
평준화는 도입과 추가 확대, 일부 해제에서 재확대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크고 작은 보완 정책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왔다. 일부 지역에서 평준화 적용과 해제를 넘나드는 변화를 보인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교적 작은 도시에서는 학교 수 자체가 많지 않아 추첨 배정의 의의가 크지 않은 반면, 주변 시골 지역에서의 인재 유입을 막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평준화 정책에서 철회를 결정하게 되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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