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연명치료중단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논쟁
1.1. 연명치료중단의 의의
1.2.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와의 구별
1.3. 연명의료결정법
2.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찬성 의견
2.1. 생명 및 생명권의 의의
3.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반대 의견
3.1. 치료 중단의 논의 시기와 범위
4.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결론
4.1. 호스피스를 통한 대안 제시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논쟁
1.1. 연명치료중단의 의의
연명치료중단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들에게 행해져왔던 인공적인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다. 연명치료는 "환자의 주된 병적 상태를 바꿀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치료"를 의미한다. 이러한 연명치료는 전문적인 의학지식, 의료기술, 특수 장치가 필요한 특수연명치료와 생명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의료 기술, 특수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연명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 결국 연명치료중단이란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에 대해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에 의해 환자의 생명 유지치료 등 의료행위의 중단 또는 퇴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1.2.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와의 구별
연명치료중단과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연명치료중단과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연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가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연명치료중단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회생 불가능한 환자이며, 환자의 동의를 예상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 안락사와 구별된다. 즉, 연명치료중단 환자에게는 참기 힘든 육체적 고통이 요건이 아니다.
한편, 연명치료중단과 존엄사는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생명 연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존엄사에서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의사 표지에 의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반면, 연명치료중단에서는 환자의 추정적 의사 또는 대리만이 문제가 될 뿐이다. 또한 연명치료중단 개념에서는 사전의료지시서 또는 생전유언의 개념을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연명치료중단은 "환자의 치료가 무의미하고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서 행해지는 진료행위의 중단"인 반면, 존엄사는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3.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 환자들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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