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우리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사회문제 중 하나가 마약류 문제이다. 유명 연애인의 마약투약과 학원가에서의 마약음료 사건 등 마약범죄가 우리 주변 일상으로까지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마약사범의 증가와 함께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이다. 검찰은 마약 중독자의 재범율이 높음을 감안하여 처벌위주에서 치료와 재활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이에 따라 마약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마약시장을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원상회복하고 마약단속국 신설을 검토하는 등 수사 기능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범죄 현황을 살펴보고, 의료계의 마약 관련 문제와 마약류 예방 정책의 방향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마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 문제 및 가설
연구 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의 정의와 특성, 마약범죄의 추이와 특성, 마약정책의 변화 동향은 어떠한가"이다.
둘째, 의료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마약 유출 및 투약 사례, 마약 취급 의료인에 대한 처벌과 관리 체계, 마약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이다.
셋째, 마약류 예방 정책의 방향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한 마약류 예방, 외국인 마약사범 문제 대응,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강화 방안은 어떠한가"이다.
2. 마약류에 관한 문제 현황
2.1. 마약류의 정의와 특성
마약류는 "마취 작용을 하며, 습관성이 있어서 장복(長服)하면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로 정의된다. 통상적으로 마약이라고 불리는 마약류는 화학물질로서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해악을 끼치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된다. 마약이라는 용어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 및 혼미를 야기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마약류를 의존성이 높고, 내성이 강하며, 금단증상을 보이고, 사회에 지나친 해를 끼칠 수 있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마약류는 의존성, 내성, 금단증세가 심한 약물로서 이를 복용할 경우 인간의 육체와 정신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다.
2.2. 마약범죄의 추이와 특성
마약범죄의 추이와 특성은 다음과 같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2022년 전체 마약류사범은 18,395명으로 전년(16,153명) 대비 13.9%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외국산 주요 마약류 밀반입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3년 6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중간성과'에 따르면, 경찰이 마약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해 3,670명을 검거하고 이 중 909명을 구속하였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3,033명)보다 21% 증가했고 구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509명) 대비 78.6% 늘어났다.
마약범죄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약범죄는 암수성이 강하다. 마약범죄는 피해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마약범죄 자체만으로 적발되기 힘들다. 마약 거래 과정에서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고 있으며, 제조 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오지에서 제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마약범죄는 연계성이 강하다.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행위자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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