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간호사의 법적·윤리적 의무
1.1. 의료법상 간호사의 의무
의료법상 간호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다양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첫째, 간호사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의료법 제19조에 따르면 간호사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둘째, 간호사는 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 의료법 제19조 2항은 간호사가 태아의 성 감별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간호사는 의무기록 열람 등을 제한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 및 보관할 의무가 있다. 의료법 제20조와 제21조에 의하면 간호사는 환자의 기록에 대한 열람 등을 제한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넷째, 간호사는 요양방법을 지도할 의무가 있다. 의료법 제22조에 따르면 간호사는 환자에게 요양방법을 지도해야 한다. 다섯째, 간호사는 의료인 신고와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있다. 의료법 제23조와 제28조에 의하면 간호사는 의료인으로 신고해야 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여섯째,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영리 목적 환자 유인 행위를 금지할 의무가 있다. 의료법 제25조는 이를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는 허위 또는 과대 광고를 금지할 의무가 있다. 의료법 제46조와 제47조에 따르면 간호사는 허위나 과대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다양한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2. 윤리적 원칙
1.2.1. 자율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은 의료윤리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이 원칙은 환자가 자신의 생각, 가치,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의료윤리에서의 자율성 존중 원칙은 환자가 몸이 불편하여 의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여전히 자율성을 지닌 인격적 존재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은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고 진료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단,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의사를 온전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율성 존중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선행의 원칙이나 무해성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간호사는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윤리 강령에 대한 이해, 그리고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필수적이다.
1.2.2. 선행의 원칙
선행의 원칙은 "일상적으로 친절한 행위, 사려깊은 행위, 동정적 행위, 자비로운 행위, 이타주의적 행위 등을 지칭"하며,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행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렇듯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