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인간 복제를 반대하는 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생명윤리의 현대적 쟁점
1.1. 임신중절의 윤리적 문제
1.1.1. 임신중절에 대한 찬반론
1.1.2. 임신중절의 법적 허용 범위
1.2. 인간 복제술의 윤리적 문제
1.2.1. 인간 복제술의 유형과 윤리적 쟁점
1.2.2. 인간 복제술의 윤리적 디lemma
1.3. 뇌사 인정에 대한 찬반론
1.3.1. 뇌사 인정의 윤리적 쟁점
1.3.2. 뇌사 인정 관련 사례 분석
1.4.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1.4.1.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거
1.4.2. 안락사의 윤리적 고려사항
2. 인간 배아복제와 복제인간의 장기적출
2.1. 영화 '아일랜드'에 나타난 복제인간 이슈
2.2. 복제인간 장기적출의 윤리적 문제점
2.2.1. 악행 금지, 선행의 원칙 위배
2.2.2. 자율성 존중의 원칙 위배
2.2.3. 자연권과 인간 존엄성 침해
2.3. 복제인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생명윤리의 현대적 쟁점
1.1. 임신중절의 윤리적 문제
1.1.1. 임신중절에 대한 찬반론
임신중절에 대한 찬반론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왌 쟁점이다. 임신중절에 반대하는 측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임신중절은 살인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고한 생명을 의도적으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태아 또한 생명권을 가진 존재이므로, 이를 해치는 임신중절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임신중절이 전면적으로 합법화되면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반면, 임신중절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은 태아에게 신체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탐슨은 임신 중절 문제와 유사한 가정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여성의 의무가 아닌 의무 이상의 행위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임신중절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간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윤리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1.1.2. 임신중절의 법적 허용 범위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에서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를 통해 처벌되지 않는 예외 사유 또한 규정하고 있다. 예외 사유에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족 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나아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으면, 의사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임신 초기에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판단 근거는 자기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법률조항을 개정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대체법안이 의결되지 않아, 현재 임신중절과 관련한 법적 허용 범위와 관련 법률조항은 아직까지도 많은 논쟁의 여지를 안고 있다.
1.2. 인간 복제술의 윤리적 문제
1.2.1. 인간 복제술의 유형과 윤리적 쟁점
인간 복제술의 유형과 윤리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복제술의 실현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따른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인간 복제술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인간 개체 자체를 복제하는 것이다. 이는 체세포 핵치환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의 유전자를 가진 똑같은 인간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개인의 유일성과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복제인간의 정체성 문제와 사회적 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배아 상태를 복제하는 것이다. 이는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배아를 인위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배아 복제는 생명윤리 차원에서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이 존재하며, 이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장기 복제인이다. 이는 복제인간의 장기를 이용하여 장기이식수술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복제인간의 자율성과 인간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복제인간을 단순한 장기 공급원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처럼 인간 복제술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윤리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 복제술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윤리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2. 인간 복제술의 윤리적 디lemma
인간 복제술의...
참고 자료
낙태죄와 임신중절의 문제, 조홍석, 한국법학회, 2018
인간 위대한 기적인가, 지상의 악마인가?, 임종식, 사람의 무늬, 2015
인간 존엄성의 측면에서 본 인간복제기술의 문제 ― 체세포 핵치환기술을 이용한 인간복제를 중심으로, 윤용택, 대동철학회, 1999
심 정지…뇌사…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김준혁, 한겨레, 2019-08-08
인간과 사회윤리, 정석용, 이규은 공저, 동문사, 2016
의학신문 : 사유리의 임신은 정당한 권리인가?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300
암 진료비 : 지난해 혈액암 환자 1만8972명... 4년 사이 20% 증가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595929&memberNo=37966086&vType=VERTICAL
구인회.2003,"뇌사 찬반론에 대한 고찰",사회이론,,2453-79.
뇌사환자는 사망의 상태일까? 살아있는 것일까? http://naver.me/5Q4vH2cP
조영미.(2021).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21(11),638-645.
진교훈.(2009).인간배아 복제에 대한 윤리적 고찰.동서사상,7(),17-38.
윤용택.(2003).복제인간에 대한 철학적 고찰.과학사상,(44),196-219.
엄영란,「간호윤리학」,정담미디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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