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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간호윤리 사례와 생명윤리원칙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계획에 따라 행동과정을 결정하는 행동자유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이때 진정한 동의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동의자의 능력, 의사소통, 이해력, 자발성이 있어야 한다""
악행금지의 원칙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환자에게 가해지는 고통과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선행의 원칙은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행복 및 이익을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악행금지의 원칙을 넘어서 해악의 예방과 제거, 그리고 적극적인 선의 실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1.2. 간호전문직 수행표준과 윤리적 문제
간호전문직 수행표준과 윤리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간호전문직의 수행 표준은 간호사가 간호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할 기준과 수준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간호실무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첫째,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간호대상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간호대상자의 자율성이 무시되곤 하는데, 이는 간호사들이 간호대상자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대신 내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악행금지의 원칙은 간호사가 의도적으로 간호대상자에게 해를 주거나 해를 입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간호사는 간호중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통과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간호대상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선행의 원칙은 간호대상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이익을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해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해악을 예방하고 제거하며 적극적인 선의를 실행하는 것을 요구한다. 즉, 간호대상자에게 이득을 제공하고 해악과 이득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정의의 원칙은 간호대상자에게 공평하게 자원과 서비스를 분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간호사는 균등한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노력에 따른 분배, 성과에 따른 분배, 공적에 따른 분배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공평성을 실현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간호전문직 수행 표준에 따른 윤리원칙은 간호실무 현장에서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이러한 윤리원칙들을 숙지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간호대상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1.3. ECMO 치료와 윤리적 딜레마
ECMO 치료는 심폐 부전에 빠져 생사의 갈림길에 선 응급 환자들에게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하는 체외순환형 막형 산화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치료법이다. 그러나 ECMO 치료는 의료 인력 및 자원의 집중 교육이 필요한 고도의 의료기술로, 대상자 선정과 자원 배분에 있어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
첫째, ECMO 치료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윤리적 고려사항이 존재한다. ECMO 치료는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나 자원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누구에게 ECMO를 제공할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환자의 예후, 장기 기능, 연령, 동반질환 등을 고려하여 선별해야 하지만, 이는 곧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윤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거나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는 배제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환자의 자율성과 평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ECMO 치료에 대한 자원 배분과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ECMO 치료는 고가의 의료장비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므로, 경제적 여건이나 지역에 따라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곧 의료서비스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경제적 약자나 지방 거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ECMO 치료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적극적인 자원 투자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ECMO 치료에서는 대상자 선정과 자원 배분의 문제가 윤리적 딜레마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자율성, 형평성, 의료접근성 등 생명윤리의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도, 의료진의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판단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 본론
2.1. 자율성 존중의 원칙
2.1.1. 환자 자율성과 동의 과정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타인의 행동이나 선택을 방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게 하고 촉진시키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환자의 자율적인 결정에는 개인의 가치, 적절한 정보, 강요로부터의 자유, 합리성과 신중함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치료 거절, 치료나 시술 시 동의받기, 진단, 진단검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