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문헌정보 저작권과 저작물 이용을 주제로 신문기사를 작성해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인터넷 시대와 저작권 이슈
1.2. 논의 주제 및 목적
2. SNS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례
2.1. 중국 내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사례
2.2. 국내 웹툰 불법 유통 사례
3.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3.1. 국내 대응 방안
3.1.1. 이용자의 저작권 인식 개선
3.1.2. 전문기관 및 기업체의 협력
3.2. 국제적 대응 방안
3.2.1. 각국의 공동 대응
3.2.2. SNS 기업의 자체 규제 강화
4. 패러디와 저작권
4.1. 패러디의 정의와 특성
4.2. 패러디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5.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의 비교
5.1. 저작재산권
5.2. 저작인격권
5.3. 저작인접권
6. 결론
6.1. 저작물 보호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인터넷 시대와 저작권 이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널리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어서 국민 대부분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PC를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전 국민이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면서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편리함을 누리게 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상의 저작권 문제를 들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되고 유포되면서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만연해지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상에서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와 배포, 불법 유통 등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저작권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SNS의 발달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인터넷 시대의 도래는 정보 접근성과 공유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지만, 동시에 저작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온라인상의 자유로운 정보 공유와 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1.2. 논의 주제 및 목적
논의 주제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자로서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도용당했다면,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저작권법상의 민형사적 수단 및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둘째, 인터넷 공간에서 저작물 이용자로서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고, 저작권자로부터 민형사상의 소송을 당했을 때 저작권법상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무엇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2. SNS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례
2.1. 중국 내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사례
중국 내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사례는 신한류 열풍과 더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0년 12월 발표된 한국경제의 기사에 따르면, 국내 방송 채널 엠넷에서 방영된 '2020 MAMA'의 영상이 방영 직후 중국 사이트 빌리빌리와 SNS에서 불법으로 유통되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MAMA 프로그램의 1, 2, 3부에 해당하는 영상 전체를 감상할 수 있었으며 동영상은 46분에서 115분에 이르렀다""
이처럼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국내 방송프로그램 영상들이 무단 유출된 것은 저작권 침해 피해의 실상을 보여준다"" 실제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도 중국 자막이 덧입혀진 한류 인기 콘텐츠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정당한 계약 없이 이뤄지는 배포와 수정은 모두 저작권법 침해 행동에 해당한다""
한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한류 콘텐츠의 불법유통 국가 1위는 중국이었지만, 웹툰과 음악 콘텐츠의 경우 필리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뒤를 이었다"" 이는 신한류 열풍으로 인한 관심 집중에 기반한 것으로, k-pop 아이돌 관련 영상뿐 아니라 한국 웹툰과 드라마, 영화 등 한류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 영역에서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무제한 복제와 무제한 배포가 가능한 SNS상의 불법유통은 문화예술 산업의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가 직면한 큰 문제이므로, 국내적 대응과 더불어 해외에서 일어나는 SNS 저작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적절한 방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2. 국내 웹툰 불법 유통 사례
다음은 국내 웹툰 불법 유통 사례에 대한 내용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한 불법 웹툰 사이트가 크게 주목을 받았다. 일명 '밤토끼'라 불리던 웹툰 공유 사이트였는데 이는 한국 유명 웹툰을 불법 번역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외에도 개인 번역가가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 웹툰 불법 번역...
참고 자료
저작권법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저작권 위반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사)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조아라, 한국경제, ‘“저작권료 안냈는데”...중국 인터넷 떠도는 BTS 불법 영상’, 2020.12.08.
신재우, 뉴시스, ‘만화가협·저작권보호원, ’보지 마, 안 괜찮아, 불법이야!‘, 2022.04.11.
김태훈, 주간경향, [주목! 이 사람]만화가 엉덩국 “폭발적 인기, 두렵기도 합니다”, 2020,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010301540361&pt=nv
김지혜, 법률방송뉴스, ‘놀면 뭐하니’ 손열음 피아니스트의 그 곡! - 클래식과 저작권 이야기. 2020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7951
클래식 음악,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고전파의 음악,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저작권, 문화 산업의 기초 이론,
저작재산권, 두산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