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비황제도를 설명하고 현시대에 구황제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를 설명하고 설명한 제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조선시대 비황제도
2.1. 비황제도의 개념과 특징
2.2. 의창, 사창, 상평창 제도
3. 현대 구황제도
3.1. 구황제도의 개념과 목적
3.2. 공공부조 제도
3.3. 데이터 기반 구호 활동
3.4. 커뮤니티 기반 협력
3.5. 지속 가능한 구호 자원 관리
4. 구황제도의 발전 방향
4.1. 기술 활용을 통한 구호 효율성 제고
4.2. 지역사회 협력 강화
4.3. 재난 대비 자원 및 인프라 확충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조선왕조는 비황제도라는 일종의 궁휼정책을 시행함으로서 왕권을 강화하고 자연재해로부터 백성을 구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황제도란 춘궁기 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정부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 때 이를 갚도록 하는 사회복지제도를 의미하는 바, 이를 참고하여 본 과제에서는 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비황제도를 설명하고 현 시대에 구황제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를 설명하고 설명한 제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2. 조선시대 비황제도
2.1. 비황제도의 개념과 특징
비황제도는 춘궁기 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정부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 때 이를 갚도록 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조선왕조는 비황제도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자연재해로부터 백성을 구제하고자 하였다.
비황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국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중앙정부와 지방관청이 협력하여 비축된 곡식을 배분하고 구호활동을 전개하였다. 둘째, 기근과 흉년으로 인한 백성들의 생존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셋째, 백성들의 생활안정화와 왕권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넷째,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갚도록 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즉, 비황제도는 조선시대 왕권강화와 백성구제라는 목적하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제도로, 농경사회였던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2.2. 의창, 사창, 상평창 제도
의창 제도는 조선시대의 '비황제도'의 일부로, 진휼제도의 일종이었다. 이는 조선시대의 빈곤층 중에서도 생산성을 잃은 무능력자들을 선별적으로 구호하기 위해 관에서 식량을 대여해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로 지급하는 사회복지 제도였다. 조선 왕조는 의창제도를 운용함으로써 백성이 유랑민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백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여 조선의 기능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사창 제도는 민간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비황제도의 일부로, 의창제도와 일정 수준의 유사성을 가진 제도이다. 사창 제도는 의창 제도보다 지역사회구성원들의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에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1684년에는 국가 차원에서 사창제도의 기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7개 사창 절목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사창이 실현된 양식은 민간 조직과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보편적으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곡식을 내어주되 채무자는 보관 기간이 오래된 곡식을 빌려 가고 그것을 갚을 때는 최근에 추수한 새로운 곡식으로 갚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상평창 제도는 조선시대에 물가를 조절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선의 사회복지 제도이다. 상평창이 실제 물가조절 기능을 수행할 때는 나라에 풍년이 들어 곡식 가격이 폭락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시장의 곡식을 사들여 곡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나라에 흉년이 들어 곡식 가격이 급등하면 시장에 곡식을 풀어 곡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기능을 수행했다. 이러한 상평창 제도에서는 앞서 설명한 사창 및 의창과 마찬가지고 구빈 사업이 진행되기도 했는데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 곡...
참고 자료
사회복지발달사 신재명 저 | 청목출판사 | 2005.02.25
유비온 원격평생교육원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교안’
진관훈, <조선후기 제주사회의 빈곤과 구빈활동>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공공부조사업>,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4228
위키백과, <사창>,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C%B0%BD
국사편찬위원회, <상평창>,
http://contents.history.go.kr/front/tg/view.do?treeId=0100&levelId=tg_002_0690&ganada=&pageUni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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