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자치법규로서의 조례
3. 사회복지관련 조례 분석
3.1.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3.1.1. 조례의 제정 목적
3.1.2. 주요 내용
3.1.3. 문제점 및 개선방안
3.2.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3.2.1. 제정 목적
3.2.2. 주요 내용
3.2.3.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4.1. 조례의 제정 목적
4.2. 주요 내용
4.3.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5.1. 조례 제정 목적
5.2. 조례 내용
5.3.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내 범위 안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기본적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재정주체에 의해 제정된 규칙이 포함돼 법령과 행정규칙의 성격상 조례와 규칙을 모두 입법화할 수 있다. 이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전문적인 입장을 통해 당사자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유의 책임 판단을 통해 규범적 정립자와 규범적수범자 간 격차를 줄이면서 사회적 힘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조례는 주민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수단이며, 지방 자치의 특성에 따라 조례 제정 권한은 헌법이 승인하고 있다. 이는 국가주권과 생활행졍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 조례도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첫째,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기능이 있고, 둘째, 입법을 선도하는 기능이 있다. 셋째, 법률의 보완적 기능이다. 넷째, 법률과 사회 현실의 갭을 조정하는 기능이다.
2. 자치법규로서의 조례
조례는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바탕으로 자치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입법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조례는 법령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다룸으로써 국가 차원의 정책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며,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조례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 입법을 선도하며, 법률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복지관련 조례 분석
3.1.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3.1.1. 조례의 제정 목적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노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서 일지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노인복지증진에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1.2. 주요 내용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노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서 일지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노인복지증진에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대상은 노인 주거 복지 시설,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노인 복지 시설, 노인 여가 시설, 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 보호 전문 기간이다. 둘째,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 행사 참가자에 대한 지원이다. 셋째, 「노인복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고용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이다.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을 가진 노인, 차상위계층 노인, 독거노인, 기타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이다. 다섯째, 대한노인회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한노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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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LSW/main.html
동대문구 홈페이지 (http://www.dd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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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l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