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복지법 최후진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아동권리조약과 미국교원윤리
1.1. 아동권리조약 개관
1.2. 미국교원윤리 주요 내용
2. 진보주의 교육과 열린교육
2.1. 진보주의 교육사상
2.2. 열린교육의 특징
3. 21세기 한국의 여성과 법
3.1. 근로법상 성차별과 성구별
3.2. 성폭력 특별법 제정 배경
3.3. 여성의 가해자 문제
4. 강제보호서비스의 특징과 과제
4.1. 강제보호서비스의 개념과 특징
4.2. 강제보호서비스의 과제 및 개편 방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아동권리조약과 미국교원윤리
1.1. 아동권리조약 개관
아동권리조약 개관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국제사회에서 노력한 결과물이다. 아동권리조약은 1959년 유엔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이 처음 채택된 이후 30년 만인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조약은 전 세계 모든 아동을 방치, 착취, 학대로부터 지키기 위한 세계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생존, 발육, 보호 등 아동에게 필요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생존과 발육을 위한 보건, 식량, 주거 등에 대한 권리, 교육과 자신의 잠재능력 발휘 기회, 표현의 자유, 장애·착취·약물 사용으로부터의 보호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권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아동권리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 아동권리조약의 당사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92개국이다.
1.2. 미국교원윤리 주요 내용
1975년 미국교육학회(NEA) 대의원회의에서 채택된 교원윤리강령에 따르면,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믿는 미국 교육자들은 진리와 수월성, 그리고 민주적 원리의 추구를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인식한다"고 밝혀져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학습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교육자들은 최고의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이를 견지해야 할 책임감을 공유하고자 한다.
미국 교육자들은 가르치는 과정에 항상 수반되는 막중한 책임을 인식한다. 교육관계자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일반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기 위해 높은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미국 교육자들의 염원을 구현하고 그들의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행위규범을 정하여 교원윤리강령으로 제정·공포한 것이다.
교원윤리강령은 크게 학생에 대한 자세와 교직에 대한 자세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학생에 대한 자세에서는 모든 학생이 가치 있고 유용한 사회성원으로서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습의 자발성 고취,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 바라보기, 학생의 발달을 고려한 교과 지도, 학생의 보호, 인격 존중, 공정한 대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교직에 대한 자세에서는 교직이 최상의 전문적 봉사를 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육활동이 국가와 국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육자는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인 풍토를 조성하며, 우수한 인사를 유인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 임용 시 거짓 진술 금지, 자격 허위 신고 금지, 무자격자의 교수행위 금지, 다른 교원에 대한 비방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종합해볼 때, 미국 교원윤리강령은 교육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로, 학생과 교직에 대한 교육자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진보주의 교육과 열린교육
2.1. 진보주의 교육사상
진보주의 교육사상은 루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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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두산백과, 두산동아 출판.
(그래프) “친고죄 폐지 등 성폭력관련법률 개정 필요”, DATANEWS 임창희 기자, 인터넷, 2012-11-02
'매맞는 남편' 1년새 두배 증가‘,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 2012-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