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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 거버넌스
1.1. 뉴거버넌스의 개념과 의의
뉴거버넌스의 개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뉴 거버넌스는 전통적 국가통치행위를 의미하는 거버넌스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뉴 거버넌스는 국민국가라는 한정된 범위가 아니라 정부조직(계층제)과 기업, 시민사회, 세계체제 등 이들 모두가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네트워크(연계, 상호작용)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Rhodes는 뉴거버넌스의 개념을 최소국가, 기업적 거버넌스, 신공공관리, 좋은 거버넌스, 사회적 인공체계, 자기조직화 네트워크 등 6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적·사회적 단체, NGO, 민간 조직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정부는 전통적 정부처럼 우월한 것도 아니고, 항상 동등한 입장도 아니며, 기본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 즉 정부와 사회의 역할분담의 균형점이 이동하여 사회의 자기조향 능력(self-steering capacity)이 강조되고, 공동규제, 공동조향, 공동생산, 공동지도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1.2. 뉴거버넌스의 등장배경
뉴거버넌스의 등장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적 환경의 변화이다. 세계화, 정보화,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의 확산 등으로 인해 국민국가의 기능이 축소되었고, 시장이나 시민사회, UN이나 IMF와 같은 국제체제가 그 기능을 분담하게 되면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국가 운영 주체 간의 관계가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국가운영체제가 바로 거버넌스이다.
둘째, 정부실패이다. 전통적인 관료제 혹은 정부에 대한 불신의 심화로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이론이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 등이다.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유용하지만, 민주성과 형평성 등 다른 공공행정의 가치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거버넌스는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나온 이론이다.""
1.3. 뉴거버넌스의 특징
뉴거버넌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 강조이다. Rhodes와 Kickert에 따르면 거버넌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 사회단체, 시장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조정기제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네트워크는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초하며, 참여자들은 계층제적 질서 보다는 덜 종속적이고 시장체제 보다는 더 종속적인 상황에서 상호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정부의 역할은 네트워크 관리자라는 것이다. 정부는 네트워크를 관리할 의지를 가지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 역할을 한다. 정부의 지위가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한지 여부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다.
셋째, 정치체제의 과정에 초점을 둔다. 전통적인 정부가 '법적, 절차적 측면의 과정'에 초점을 둔 것과는 달리, 거버넌스에서는 정적인 정치적 체제 안에서 다루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넷째,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거버넌스는 공적인 문제 해결을 정부 단독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하는 것을 강조한다.
다섯째, 다접근성, 다수준성이 있다. 거버넌스는 다양한 모양과 형태를 띠며 모든 수준의 정부와 제도 사이에서 나타난다. 국가 중심, 시장중심, 시민사회 중심적인 접근이 나뉘며, 수준에 따라 글로벌, 리저널, 내셔널, 로컬, 사이버 거버넌스 등으로 구분된다.
1.4. 뉴거버넌스의 평가
점점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 동안 정부나 기업들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거버넌스는 전통적 행정학보다 유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즉 공·사를 막론하고 어떠한 조직도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 구성원간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뉴거버넌스론 하에서 정부는 네트워크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 바람직한 목적의 달성을 지휘하는 지휘자의 역할, ② 협동과 연계를 촉진하는 중재자의 역할, ③ 문제해결과 정책결정의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 ④ 행정관료들이 새로운 기술인 게임상황관리, 협동, 상호조정, 연결망 형성 등을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⑤ 국민에게 협력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시민의 능력'의 향상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가 국민이 실제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결국 현시대에서 뉴거버넌스의 필요성은 확실시 되고 있다. 하지만 이론의 역사가 짧고, 사회과학 전반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기엔 미흡하여 아직은 혼란한 상태이다. 때문에 서론에서 이미 언급하였던 경계를 잘 조율할 수 있는 경계조정자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2. 뉴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론의 비교
2.1. 유사점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는 정치를 직접적인 방향제시가 아닌 목표 형성 활동으로 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두 이론 모두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을 분리하지 않고 공적부문에 사적부문의 아이디어나 기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2.2. 차이점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민주성과 신뢰를 강조한다. 신공공관리론은 경쟁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뉴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의사결정과정을 중시한다. 즉, 신공공관리론은 결과를 중시하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과정의 민주성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신공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