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복지법위반 최후진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1.1. 장애등급제 폐지의 배경과 주요 내용
1.2.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3.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고려사항
2.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 보장
2.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배경
2.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2.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과제
3. 장애인 학대 예방과 권리 옹호
3.1. 장애인 학대의 유형과 실태
3.2.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대책
3.3.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과 기능 강화
4. 장애인 복지 서비스와 정책 방향
4.1.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체계
4.2.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 확대
4.3.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강화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1.1. 장애등급제 폐지의 배경과 주요 내용
의학적 심사기반에 1-6급으로 등급을 나눈 장애등급제는 1988년 도입된 이래 지속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이러한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왔으나, 등급에 맞춰 지원을 하다 보니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고, 2019년 7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 등급'이 '장애 정도'로 변경되었다. 둘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근거가 마련되었다. 셋째,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되었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과 사례관리 수행 근거가 마련되었다. 넷째,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가 폐지되었다. 다섯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가 규정되었다.
종합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지원 강화, 장애인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강화 등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복지 혜택 적용의 문제이다. 기존의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던 복지 서비스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되면서, 복지 혜택 제공의 기준이 모호해졌다. 예를 들어 교통요금 감면이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은 여전히 기존 등급 구분에 기반하고 있어, 실제로 개인의 장애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복지 서비스 혜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복지 서비스 지원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상황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도의 실효성 문제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도입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자체마다 조사 내용과 기준이 달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에 편차가 크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조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 수렴 과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단위의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서비스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 단위의 통합적인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목적은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보호 중심의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 고용,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혼란스러운 복지 혜택 체계 정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도의 내실화, 지역 단위 복지 전달 체계 구축,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개별적인 필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1.3.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고려사항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실시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 가족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 개인의 특성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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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딸 방치 사망’ 20대 부부 징역형, 연합뉴스, 2019. 11. 24
아동학대 작년 3만건 넘어… “학대 의심 땐 분리해야”, 2020. 11. 15
방치된 3개월간 굶주렸던 13세 아이… 그만, 쉬고 싶었다, 서울신문, 2020. 6. 11
장애등급제 내년 7월 폐지…종합조사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2018122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2021700017?input=1195m
[7/1 시행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제 폐지 후 어떻게 달라질까요?, 20190716,
법제처 공식 블로그, https://moleg.tistory.com/4677
장애등급제 폐지 반영 안 된 복지혜택 안내, 20200508,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200508141131909195#z
1년전 폐지된 '장애인등급제' 표기 사용 여전, 20200531, 제민일보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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