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로봇과 자동화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인한 부의 양극화 문제
1.1.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1.2. 인공지능이 가져올 노동시장의 변화
1.2.1. 중산층 일자리 대체
1.2.2. 비전통적 고용방식 증가
1.3. 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부의 양극화 문제점
1.3.1. 국가적 차원
1.3.2. 개인적 차원
1.4. 미래 사회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1.4.1. 기업의 역할: 기술 나눔
1.4.2. 정부의 역할: 정책 마련
2.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2.1. 4차 산업혁명의 개념
2.2.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사회변화
2.3. 일자리 감소 가능성
2.4. 새로운 직업의 출현
2.5.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3.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한 정책
3.1. 소득분배의 정의와 측정방법
3.2. 소득분배 불균형의 원인
3.3. 소득재분배 정책의 사례
3.3.1. 최저임금 정책
3.3.2. 소득세 및 자산세 정책
3.3.3. 사회보장 및 복지 프로그램
3.3.4. 교육 정책
3.3.5. 고용 정책
3.3.6.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
3.4. 정책 시사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인한 부의 양극화 문제
1.1.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이는 초연결성과 초지능화를 특징으로 하며, 기초과학부터 공학, 의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며 전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면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빅데이터와 기계학습을 바탕으로 세상 속 패턴을 인식하고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되면서 복잡한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가 가능해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향후 20년 내 약 3600만개의 직업이 AI로 대체되고 그 중 70%의 직업들이 자동화로 전환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특히 생산업, 요식 서비스, 운송업, 행정 등 단순 업무의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I 기술 자체와 관련된 연구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하는 역설적 현상도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기존 일자리의 감소와 새로운 일자리의 출현을 동시에 야기하며, 사회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의 양극화 및 소득불평등 등의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 인공지능이 가져올 노동시장의 변화
1.2.1. 중산층 일자리 대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주로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중산층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산층은 경제의 허리라고 불리며 사회 갈등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으로 대체가능한 일자리가 중산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대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비중을 보면 월평균 소득 100만∼200만원, 200만∼300만원에 각각 47%로 중산층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이는 국내 전체 취업자 중 60%가 소득 100만~300만원 구간에 분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인공지능의 발전이 중산층의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줄 것 예상할 수 있다. 중산층이 사라지면 극소수의 부자들의 명품 소비만으로는 경제가 유지될 수 없다. 점점 이렇게 중산층이 줄어들고 부는 상위층으로 집중되면서 상위층 부를 누리기 어려운 시장 경제가 만들어질 지도 모른다. 따라서 기술 발전이 소수계층의 부에 집중되지 않고, 기술 발전의 혜택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균형을 이루는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1.2.2. 비전통적 고용방식 증가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은 일반적인 고용 형태 역시 바꾸고 있다.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접근 방법의 변화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급진적인 기술적 성과들이 자동화가 가능한 업무의 경계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정규직은 동일한 업무를 반복한다. 그리고 반복된 업무를 통해서 숙련된 경험을 축적하고, 이런 경험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숙련된 사람일수록 제품과 서비스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는 당연히 숙련된 노동자를 우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젠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갖게 되며 세상 속에서 패턴을 읽어 내고 경험치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순 반복을 넘어선 업무의 복잡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경험치가 필요했던 숙련된 정규직이 그다지 필요 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정 소장은 "제 4차산업혁명이 실현된다면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바가 있다.
이미 공유 경제 흐름 속의 주요 서비스인 우버의 경우, 비정규직 운전기사 수를 증가 시키고 있다. 이윤창출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 기업 입장에서는 로봇으로 대체했을 경우 생산성이 월등하다면 기업입장에서는 정규직을 고용하면서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불안정해진 고용은 소득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임금 및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의 보고에서도 밝혀진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소득분위에서 임금 소득이 하락하는 가운데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더욱 낮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고용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커지는 것이다.
분명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이지만, 그것이 많은 이들이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갖게 한다면 시대변화에 따른 고용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을 논의해 봐야 할 것이다.
1.3. 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부의 양극화 문제점
1.3.1. 국가적 차원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발달로 인한 부의 양극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개인의 노력과 경쟁을 통해 이익이 증가하고 이것이 국가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 낸다는 시장논리가 작용한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한 소득불평등 심화는 오히려 경제성장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회원국 지니계수가 1980년대 이후 평균 0.03P 상승하면서 GDP를 8.5% 감소시켰다고 한다. 즉,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국가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 부당해고, 인력감축 등에 따른 노사갈등과 시위, 경제적 빈곤문제에 대한 불안감 등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인공지능 기술 도입은 아니지만, 무인기기 도입으로 인한 인력감축이 해결책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발달이 초래할 국가적 차원의 문제점...
참고 자료
신용수, 「경제발전론」, 도서출판 답게, 2003
황수경,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7
원종욱, 「성장과 분배의 이론적 검토」, 보건복지부포럼 02월(통권 제100호), 2005
민경국, 「하이에크, 자유의 길 :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 연구」, 한울, 2007
에스핑앤더슨,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박시종 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7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장경덕 역, 글항아리, 2013
김채윤 외, 「사회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김영종, 「신사회학개론」, 형설출판사, 2008
1
2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