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수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수산자원과 수산업
1.1. 수산자원의 특성
1.2. 수산자원관리 관련 법령
1.3.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달
1.4. 우리나라 수산업의 현황
2. 수산자원 감소 현황 및 원인
2.1. 수산자원 감소 현황
2.2. 수산자원 감소 원인
2.2.1. 국내 어업인의 남획
2.2.2.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2.2.3.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상승
3. 수산자원 감소의 문제점
3.1. 수산물 공급 및 가격 변동
3.2. 지역 산업 붕괴
3.3. 연안어촌 소멸 가속화
4.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 방안
4.1. 수산자원관리정책 현황 및 평가
4.2. 어선감척사업 확대
4.3. 소비자 중심 수산자원관리 도입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수산자원과 수산업
1.1. 수산자원의 특성
수산자원은 공유재로서 비배제성, 경합성, 자율갱신성을 특징으로 한다. 비배제성은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 특정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경합성은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율갱신성은 수산자원을 적절히 이용할 경우 스스로 재생산해 자원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무주물 선점' 이라고도 한다. 주인이 없는 물건인 만큼 먼저 점유한 자에게 배타적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령에서도 수산자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1.2. 수산자원관리 관련 법령
수산자원관리 관련 법령은 헌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 제120조 1항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이 국가의 관리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2항에서는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법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수산자원 관리단의 구성, 어획량 총량제한 등 수산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달
1962년에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급성장하였다". 연근해업과 원양어업, 양식어업이 발전하였고, 한국 어선 세력도 기계화와 고마력화로 급성장하였다". 수산물 가공업 또한 어업과 양식 생산량의 증가와 함께 필요성이 커지면서 더욱 성장하였다". 건어품, 염장품 등의 저차가공품이 감소하고, 냉동품, 통조림, 조미가공품, 조리냉동품, 연제품 등의 고차가공품 생산이 증가하며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냉장 기술이 발달하면서 총어획량의 반 이상이 냉장, 냉동되고 있으며, 많은 가공수산물이 수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어업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구조전환되고 있다".
1.4. 우리나라 수산업의 현황
우리나라의 수산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선박과 어선의 입·출항이 가능한 60개의 항만과 1023개의 어항이 있다. 선박법과 어선법에 근거하여 선박과 어선을 등록하는데, 2018년 12월 기준으로 선박의 등록 척수와 총톤수가 감소하여 선박규모가 소형화되었다. 반면에 어선의 등록 척수는 감소하였지만 총톤수는 증가하여 선박 크기가 향상되었다. 해상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의 척수와 총톤수는 감소하였다.
2018년 우리나라 어업 생산량과 생산금액은 각각 379만톤과 8조 642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천해양식 어업과 내수면어업은 감소했으나, 일반해면어업과 원양어업의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생산금액 또한 천해양식과 원양어업은 감소하였고 일반해면어업과 내수면어업은 증가하였다. 주요 양식품종인 넙치류, 숭어류, 참돔 및 감성돔, 농어류 등의 생산량과 생산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 수산업은 수온 상승,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한일 어업협정 등 대외적인 조업 여건의 많은 변화와 자원 감소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수산업의 ...
참고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외 수산생물 질병발생 동향”,
https://www.nfqs.go.kr/doc/ocean_news/%ED%95%B4%EC%99%B8%EC%A7%88%EB%B3%91%EB%B0%9C%EC%83%9D%EB%8F%99%ED%96%A5(8%EC%9B%94).pdf
국립수산과학원 어류질병방역센터, 한국넙치에 발병하는 VHSV의 발생동향과 대책,
file:///C:/Users/ddusw/Downloads/1.%ED%95%9C%EA%B5%AD+%EB%84%99%EC%B9%98%EC%97%90+%EB%B0%9C%EB%B3%91%ED%95%98%EB%8A%94+VHSV%EC%9D%98+%EB%B0%9C%EC%83%9D%EB%8F%99%ED%96%A5%EA%B3%BC+%EB%8C%80%EC%B1%85.pdf
국립수산과학원 어류질병방역센터, 어류바이러스성 질병,
file:///C:/Users/ddusw/Downloads/01%EB%B0%94%EC%9D%B4%EB%9F%AC%EC%8A%A4%EC%84%B1+%EC%A7%88%EB%B3%91+%EC%A7%84%EB%8B%A8%EB%B2%951.pdf
[별표 5]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Koi herpesvirus disease, KHVD)의 병성감정 세부 실시 요령
이한태, 수과원, 잉어허피스바이러스 주의 당부, [농수축산신문], 2011.07.08.
㈜ 서울신약, “이리도바이러스감염증”,
http://www.svp21.com/sub/sick_detail.asp?idx=104
all about farming blog, “어류(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https://aboutfarming.tistory.com/118
[별표 2] 유행성궤양증후군(Epizootic ulcerative syndrome, EUS)의 병성감정 세부 실시 요령
2009년도 국립수산과학원 사업보고서, “수산동물전염병 병성감정실시 요령 연구”, 수산생물방역센터
패류에 발생하는 질병과 예방법 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과 해양수산연구사/수산학박사 황지연
[별표 15] 퍼킨수스감염증 (Infection with Perkinsus marinus)의 병성감정 세부 실시 요령
[별표 16]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Infection with Xenohaliotis californiensis)의 병성감정 세부 실시 요령
[별표 20] 타우라증후군 (Taura syndrome¸ TS)의 병성감정 세부 실시 요령
[별표 21] 흰반점병 (White spot disease¸ WSD)의 병성감정 세부 실시 요령
[별표 23] 노랑머리병 (Yellowhead disease¸ YHD)의 병성감정 세부 실시요령
경상북도 홈페이지 해양수산 메인>어업기술센터>수산생물방역>병성감정요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
이영규 외 4인, [학습용어 개념사전], 아울북, 2009
해양 교육 포털, “직업소개-수산업”, https://www.ilovesea.or.kr/job/jobc/list.do
한국의 수산업”, 『두산백과』
수산업”,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양수산부, 『2019년도 해양수산 통계연보』
e-나라지표, 『어업생산량 및 양식량』
통계청, 『2018년 어류양식동향조사』
수산업에 새봄이 오기를”, 국제신문, 2020.02.11
킹크랩뿐 아니다…코로나19에 수산물 가격 줄줄이 하락 예상”, 연합뉴스,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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