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간호윤리와 법의 필요성
1.2.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역할
1.3. 연구의 목적
2. 본론
2.1. 간호윤리의 실제 사례연구
2.1.1. 출생과 관련된 윤리문제
2.1.2. 죽음과 관련된 윤리문제
2.1.3. 치료와 간호에 관련된 윤리문제
2.2. 비밀유지의 의무와 간호과실 사례
2.2.1. 비밀유지의 의무 소홀로 인한 간호과실 사례
2.2.2. 비밀누설 예방법과 대처법
2.3. 면허와 의료분쟁해결제도
2.3.1. 면허의 개념과 종류
2.3.2.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
2.4. 간호의 윤리적 개념과 의사결정
2.4.1. 간호의 윤리적 개념
2.4.2.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
2.5. 간호실무에서의 위임과 윤리적 딜레마
2.5.1.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 사례
2.5.2. 위임 딜레마에 대한 해결방안
3. 결론
3.1. 간호사의 법적 지식 필요성
3.2.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3.3. 향후 과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간호윤리와 법의 필요성
간호윤리와 법의 필요성이다. 간호사는 전문직으로서 엄격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존재한다. 오늘날 의학과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의료분쟁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간호사도 법적 처벌의 위험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실무에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의료사고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의료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간호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관련 법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사의 주된 의무인 환자관리와 처치 관련 업무에서 환자안전관리,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확인의무, 비밀유지의무 등 법적으로 규정된 간호사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독립된 전문직으로서 주장하기 위해서이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형사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1.2.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역할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역할은 전문직으로서 엄격한 법적 권리와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 의학과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음에도 의료분쟁 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간호사도 각종 의료분쟁의 법적 처벌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실무에 관련된 법적 책임은 의료사고소송의 위험성에 대비하여 법적 조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간호사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더욱 전문적으로 알아두어야 한다""
간호사의 주된 법적 의무에는 환자관리 및 처치의 의무,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 의무, 확인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간호사의 기본 임무 충실 등이 있다"" 이러한 의무들은 간호사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적인 책임사항들이다""
특히 최근 간호사의 환자관리 과실이 전체 의료과실의 3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간호사는 기본적인 환자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만큼 법적 지식과 이해가 필수적이다""
또한 간호사의 독립된 전문직 지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전문적 업무수행에 대한 법적 보장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 자신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법적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역할은 전문직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의료분쟁 예방과 환자안전 확보, 그리고 간호사 스스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3.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간호윤리와 간호사의 법적 책임 및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임상 사례를 통해 간호윤리와 법의 관계를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간호사의 법적 지식 필요성과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본론
2.1. 간호윤리의 실제 사례연구
2.1.1. 출생과 관련된 윤리문제
출생과 관련된 윤리문제에는 기형아 출산과 낙태 문제가 포함된다.
먼저 기형아 출산의 경우, 항문이 없는 아기가 태어났다. 이 아기는 몇 번의 수술을 거치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지만, 수술 비용이 많이 들어 부모가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아기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는 선행의 원칙에 따라 병원 차원의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부모의 결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아기의 경우 대리결정권한이 부모에게 있으므로, 간호사는 아기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부모를 설득해야 한다. 기형아라도 치료 가능성이 있다면 아기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
다음으로 낙태 문제를 보면, 20대 초반 대학생 여성이 임신 12주 만에 낙태를 요청했다. 이 여성은 주변의 시선이 무서워 아직 임신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못했고, 경제적 여건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경우 현행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호사는 악행금지의 원칙에 따라 낙태 대신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 대상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험과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여성의 자율성과 알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간호사는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해줄 필요가 있다. ""
이처럼 출생과 관련된 윤리문제에서 간호사는 생명의 존엄성과 자율성, 최선의 이익이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특히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 대리결정권자의 결정을 존중하되, 그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 개인의 윤리관과 더불어 관련 법규 및 윤리원칙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요구된다.""
2.1.2. 죽음과 관련된 윤리문제
뇌사와 장기이식"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2'에는 약물복용으로 인한 신장 손상으로 투석을 받던 도중 치명적인상태에 이르러 신장이식이 절실한 수감자와 주취자를 구조하던 도중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구급대원이 등장한다. 이때 의료인은 구급대원의 부모로부터 그의 장기기증 등록증을 전달받는다. 하지만 구급대원의 부모는 장기이식...
참고 자료
장금성 등, 간호윤리학과 전문직, 현문사, 2017, p97-124
안은숙,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갈등문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간호학과, 1994, p.8-10
김연미 외 1인,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연구, 2016, p277-285
안명숙 외 1인, 사전 동의에 대한 의사. 간호사 및 환자의 인식과 경험, 2008, p.60
김신미, 사전의사결정의 속성 - 대리인 지정을 중심으로, 2010, p.33
이원희 등,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27(5), 1988, p70-97
한성숙 외 1인, 간호의 윤리적 딜레마(Nursing Ethicla Dilemma)에 대한 개념분석, 중앙의학. 57(1), 1992, p55-68
김현경, 윤리적 딜레마 사례에 대한 간호사의 의사결정 분석, 2002, p.1
정화정, 암병동 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관련요인, 2019, p.37
이상미 외 1인(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이혜범(2011.5),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위해‘말한마디도’조심해야,의사신문조진석(2018.2),‘변호사뿐 아니라 의료인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e-의료정보강애란(2013.9),간호사들 현장서 겪는 다양한 '윤리 갈등'데일리메디
김진남,정석희(2018),수술실 간호사의 윤리적 이슈에 대한 인식,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이상미,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은숙(1994) ,임상간호사의 자율성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조윤주,(2012)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 활동의 중요성 인식 및 수행, 아주대학교 대학원 논문,
조혜원, 양진향(2012.2), 의료인의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전관리 활동 간의 관계, 기본간호학회지
1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