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한 정부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자유주의에 입각한 효율적인 복지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담론
1.1. 서론
1.2. 현대적 재분배에 대한 헌법상 복지거버넌스
1.2.1. 복지거버넌스의 사상적 변천
1.2.2. 기본권에 근거한 현대적 재분배
1.2.3. 공공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3. 효율적 복지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헌법적 검토
1.3.1.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소득 불균형 심화 검토
1.3.2.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율성 검토
1.4.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한 스마트시티 리빙랩 구현
1.4.1.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한 검토
1.4.2.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에 대한 검토
1.5. 법인세 감면을 통한 기업의 복지공동체 연계를 활용한 거버넌스 구축
1.5.1. 기업의 복지 인프라에 대한 활용가능성 보장
1.5.2. 법인세 감면 기업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일반원칙
1.6. 소득 불균형 개선을 위한 헌법상 복지 거버넌스
1.6.1. 사전컨설팅제도를 활용한 적극행정 구현
1.6.2. 사전컨설팅제도를 통한 효율적 복지 거버넌스 구축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자유주의에 입각한 효율적인 복지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담론
1.1. 서론
법학의 연구에 있어서는 효율성 보다 법적 안정성이 중시됨에도 복지거버넌스의 경우 재원이 주로 세금으로 충당되고 생산적 복지를 통한 지속적인 정책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주도의 복지정책은 사회의 역할보다는 국가의 역할이 중시되지만, 사회가 발전할수록 국가주도의 복지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복지거버넌스의 사상적 변천, 기본권에 근거한 현대적 재분배를 비롯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살펴보고, 효율적 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헌법적 검토와 소득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2. 현대적 재분배에 대한 헌법상 복지거버넌스
1.2.1. 복지거버넌스의 사상적 변천
복지거버넌스의 사상적 변천은 벤담의 공리주의에서 공정과 평등을 요구하는 롤스식 자유주의, 소유권의 절대존중을 지향하는 자유지상주의, 자유지상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공동의 선을 지향하는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의 비판에 대한 자유주의의 이론적 재구축으로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을 이념으로 어떠한 제도가 정의에 합당한가를 판단하는 사상으로, 벤담은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사람의 주권자 밑에 두어 왔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시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단지 쾌락과 고통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익을 존중하지 않고 전체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롤스식 자유주의는 공리주의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정'이라는 개념을 축으로 하여, 사회를 지탱하는 구성원의 이해와 합의에 근거하는 사회 정의의 원리를 탐구하였다. 그는 개인의 개별성과 다양성에 진정한 배려를 내는 입장에서 보면, 전체로서의 사회 경제적 이익의 증진을 위해서 개인이나 소수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게 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개인적 선의 추구에 대해서 국가의 중립을 요구하며, 개인권을 집단이나 공동체의 선으로부터 독립적인 가치를 갖는 것으로 규정한다.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존엄과 자기 소유의 개념에 집약되며, 가치 상대주의와 개인주의 생각을 그 기초에 두고 있다. 자유지상주의는 시장을 중시하게 되는데, 이는 시장이 인간이 갖는 자연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이며 다양한 가치의 추구를 가능하게 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결과적으로 인간의 사회를 풍요롭게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자유지상주의는 정당한 권리는 분배의 결과라는 '최종 상태'가 아니라 특정의 재산을 획득한 역사, 문화재의 취득, 계승 및 복원에 관한 절차적 규칙, 그리고 그에 따름으로써 얻어진 권원에 있다고 한다.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에 대해 자유에 관한 공동체론에서 유리된 원자론적인 개인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배격하지만, 복지국가가 행정기구의 비대화와 개인의 무력화를 낳은 것을 반성하는 자세에서는 자유지상주의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곤경의 타개책을 공동체에 맡기려고 하는 점에서 자유지상주의와도 다르다.
이러한 공동체주의의 비판에 대한 자유주의의 이론적 재구축으로는 드워킨과 라즈를 들 수 있다. 드워킨은 개인의 이익을 의지적 이익과 비판적 이익으로 나누어 후자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자원의 평등'을 주장한다. 라즈는 정부의 주요 목표를 사람들의 복리를 보호하고 촉진하도록 살펴야 하는 탁월주의와 개인의 복리에 필요 불가결한 자립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의 융합 형태라고 볼 수 있다.
1.2.2. 기본권에 근거한 현대적 재분배
현대적 재분배는 직접적으로 소득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서비스를 통한 접근가능성의 제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는 현실에서는 제공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추상적으로 기본권에 근거해서 현대적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립학교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세금을 낸 부유층에게 학교시설의 이용 및 교육제공과 관련한 혜택을 가장 많이 부여하는 것이 일견 합리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교육의 기회가 차별적으로 제공되어 상급학교로의 진학과 관련한 불합리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본권에 입각하여 접근해보면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선언 제1조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둘 경우에만 허용된다"라고 선언한 것은 공익의 실현을 위한 차별은 합리적인 차별로 보아 허용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롤스가 제창한 정의와 관련한 원칙에서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할 경우에는 정당화되므로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에 있다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교육을 받을 대상자의 경제적인 수준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받고 학교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인간 욕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는 부유층의 경우와 달리 무상으로 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equality)을 실현하는 것이 형평성(equity)에 부합하는 효율성(efficiency) 있는 상대적 빈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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