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복지급여의 종류를 제시하고 그 특징과 적절성에 대하여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론
1.1. 사회복지급여의 유형
1.1.1. 현금급여
1.1.2. 현물급여
1.1.3. 바우처
1.1.4. 상품권
1.1.5. 지역회폐
1.1.6. 서비스 급여
1.2. 바우처 프로그램의 사례
1.2.1. 문화 바우처
1.2.2. 노인바우처
1.2.3. 아동교육바우처
1.2.4. 장애인바우처
1.2.5. 청년바우처
1.3. 바우처 제도에 대한 의견
2. 사회복지법제
2.1. 윌렌스키와 르보의 잔여적 복지국가 및 제도적 복지국가
2.2.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틀
2.3. 협의의 사회복지법
2.4. 광의의 사회복지법
2.5. 선호하는 사회복지법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론
1.1. 사회복지급여의 유형
1.1.1. 현금급여
현금급여는 대표적으로 공공부조와 아동수당 그리고 사회보험 등이 있다. 현금급여의 장점은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가 크다는 것이다. 즉, 어디에 소비를 하든 그에 대한 제한이 없어 교환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또한 넓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급여는 수혜자들이 어디에 소비를 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 자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현금급여는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지만 복지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1.1.2. 현물급여
현물급여는 식품이나 피복, 주택 등과 같은 상품을 의미한다. 현금급여에 비해 교환가치가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물급여의 경우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불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물급여는 수혜자의 구매력을 증가시켜 실제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현물급여는 보건,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복지 정책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1.3. 바우처
바우처는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여 직접적으로 지불을 보증하는 전표를 의미한다. 바우처 제도는 현금지급 제도와 현물지급 제도의 중간 형태로, 특정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현금지급과 다르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다수의 공급자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현물지급 제도와 구별된다. 바우처 제도의 목적은 공공복지 증진과 효율성 제고에 있다. 수혜 대상에게 바우처 지급을 통해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을 제공하여 소득의 재분배와 공공복리 증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공급자들의 경쟁으로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하게 하는 생산효율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원활히 하여 자신에게 맞는 공급자를 적절하게 매칭하는 분배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바우처는 명시적 바우처와 암시적 바우처로 구분되는데, 명시적 바우처는 종이 바우처와 전자 바우처로 나뉘며 암시적 바우처는 세금감면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바우처 제도는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1.4. 상품권
상품권은 세금감면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탁아비와 관련한 상환권이 있는 사람이 탁아비가 아니라 식품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식료품 교환권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의 선택권을 어느 정도는 보장하는 유형의 급여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급여의 종류에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규정한 상품권이나 지역화폐가 있을 수 있다. 상품권은 소비자의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서 개인의 소비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현금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겠다.
1.1.5. 지역회폐
사회복지급여의 한 유형으로 제시된 지역회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이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급여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회폐는 해당 지역 내에서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순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 화폐를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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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류연규/서울신학대학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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