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장애인 복지 정책 비교
1.1.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
1.1.1. 장애인 복지 서비스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고 있다. 첫째,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과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직업 재활, 사회 활동 지원 등 전반적인 생활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구 지원이다. 장애인에게 휠체어, 보청기, 점자 안내판 등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셋째,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들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신체 재활, 심리 재활, 사회 적응 훈련 등이 제공되어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사회 참여를 도모한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장애인의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1.1.2. 장애인 고용
대한민국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이다.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장애인 고용 비율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3% 이상, 민간기업의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3.1% 이상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적용된다.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차별금지제도는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모든 고용 관련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며,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도 차별로 간주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직업 훈련, 취업 알선, 고용 유지 지원 등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체계적인 직업재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법적 강제력을 통한 고용 기회 확대, 차별 해소, 그리고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과 안정적 고용 유지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1.1.3. 교육 지원
대한민국은 장애인 교육 지원을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운영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장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 학생들에게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을 제공하여 학생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기관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관련 교육 서비스와 보조기기 지원, 장애 학생 복지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교육 기회 확대와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장애 학생들의 권리 보장과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1.1.4. 장애인 권리 보호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 중 장애인 권리 보호는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와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여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장애로 인한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1.2. 미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
1.2.1. 고용
미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서 고용 분야는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ADA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겪는 차별을 금지하며, 고용 분야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DA는 장애인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고용주에게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ADA에 따르면, 고용주는 장애인 지원자 또는 근로자에게 장애로 인해 필요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시설물 개조, 근무시간 조정, 보조기기 제공 등이 포함된다. 단, 이러한 편의 제공이 고용주에게 과도한 어려움이나 비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통해 ADA는 고용 과정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고용 현장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며,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IEP)의 실행에서도 지역 및 학교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1.2.2. 공공 서비스
미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서 공공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인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르면, 모든 공공시설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전반적인 공공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기관, 공공병원, 은행, 상점 등 공공건물의 출입구, 복도, 화장실 등이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도 제공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