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영국 장애인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장애인 고용 정책
2.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의의
2.2. 장애인 고용 정책의 유형
2.3.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3.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성과
3.1. 인간의 존엄성 실현
3.2.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3.3. 취업을 통한 사회 통합
4.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개선방안
4.1. 취업 장벽 제거
4.2. 사전예약제도 도입
4.3. 장애유형별 직업영역 개발 강화
4.4.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장애인에게 취업은 빈곤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자립적으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취업은 장애인의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자립을 통하여 정부 지출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장애인의 취업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상 차별금지조치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의 취업 활동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장애 인구는 272만 6천명으로 인구 100명당 5.59명으로 추정되며, 장애인들은 과거에 비해 일상 혹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차별을 덜 느끼고 있었지만 취업할 때(35.8%) 가장 높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애 인구의 취업률은 전체 국민의 취업률 60.9%에 한참 못미치는 36.6%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3만5천원으로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인 415만2천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67개월에 불과하며, 실업 장애인이 수입을 목적으로 1년 미만 일한 경우가 44.8%에 이를 정도로 장애인들이 불안정한 취업 상태에 놓여 있다. 즉, 장애인의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실업기간을 반영한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장애인 실업자의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장애인 고용 정책
2.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의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고용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할당고용제도는 사업주의 의무고용 미준수에 따른 패널티의 종류에 따라 다시 부담금 할당제도(quota levy system), 할당제도(quota system) 및 권고 할당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부담금 할당제도는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등이 도입하고 있으며, 할당제도는 벨기에, 포르투갈, 장애인차별금지법 도입 이전의 영국 등이 도입하고 있고, 권고 할당제도는 1980년대 중반 네덜란드에서 시행하였으나 중도에 폐지되었다. 우리나라는 할당고용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최대정책 모델에 속하는 것이다. 즉, 중증장애인까지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2.2. 장애인 고용 정책의 유형
장애인 고용 정책의 유형은 크게 비할당고용제도와 할당고용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비할당고용제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평등한 경쟁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양자가 대등한 상황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고, 이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등 기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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