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중앙대 한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의 등장과 활동
1.1.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의 등장배경
1.2. 반민특위의 개념
1.3. 영화 '암살' 속 반민특위의 존재
1.4. 반민특위의 활동 내용
1.5. 반민법의 실패와 반민특위의 와해
2. 수원 화성을 통해 본 정조와 조선의 모습
2.1. 정조와 화성의 역사
2.2. 화성 성곽의 건축 기술과 방어 체계
2.3. 정조의 농업 개혁과 경제 정책
2.4. 정조의 왕권 강화와 인재 등용
3. 동북공정과 발해의 역사 인정 문제
3.1. 동북공정의 개념과 역사 왜곡 주장
3.2. 발해의 역사적 위상과 중국의 주장 반박
3.3. 한국의 동북공정 대응 노력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의 등장과 활동
1.1.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의 등장배경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자주적인 정부 수립이 우리 민족의 최우선적인 과제였다. 그에 따라 친일파 청산은 한반도의 필연적 과제로 대두되었고, 당시 사회에서는 그를 위한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빈자리를 미국이 차지하면서 다시 한반도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당시 국민들은 미군정에 대하여 매우 회의적이었는데, 다시 한반도가 식민지배화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이러한 수많은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 미군정은 3년 동안 한반도 남한지역을 통치하였다. 군사 통치 3년 동안, 미군정은 수십년 동안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였기에 한반도를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나라라고 판단하여 일제의 잔재인 식민지 통치기구, 제도와 시설이 남한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데 적합하다고 여겨 그대로 남겨두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주요 관직을 차지했던 친일파들을 그대로 다시 주요 관직에 등용하였으며 해방 직후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인민위원회·치안대 등 각종 자치기구들을 강제로 해체시켰는데, 이는 우리 민족의 친일파 청산에 대한 염원을 좌절시켰다.
미군정의 이러한 행보로 인해 친일 세력에게 유리한 입지가 마련되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회가 형성되자 과거 일본제국주의 즉, 일본의 식민지정책과 대동아전쟁에 충성했던 친일세력들을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그에 따른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이에 제헌 의회는 1948년 9월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공포하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를 설치하게 되었다.
1.2. 반민특위의 개념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들에 대한 반민족행위의 조사 및 처벌을 추진하기 위해 1948년 10월 22일에 설치한 특별 위원회였다. 초기의 반민특위는 설치 목적에 따라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친일 세력과 이승만 대통령의 비협조와 방해로 반민특위의 활동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친일 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비협조는 굉장히 모순적이었다. 이승만 대통령과 그의 주위 측근 세력들의 공작과 방해로 반민특위의 활동은 초반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특위 활동을 방해하다 못해 '특위가 사람을 마음대로 잡아다 고문을 못하게' 반민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담화부터 반민 특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까지 총 다섯 차례의 담화들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반민특위는 강하게 반발하였으나 그들의 목소리는 묵살되고 만다.
또한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반민특위 활동에 앞장 선 국회의원들을 구속한 사건인 국회프락치사건을 터뜨리는 등, 친일파 청산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 반민특위의 활동 범위는 크게 축소되었으며, 친일파의 청산은 또다시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1.3. 영화 '암살' 속 반민특위의 존재
영화 '암살' 속 반민특위의 존재는 광복 직후 친일파 청산을 위해 설립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의 활동을 잘 보여준다. 영화에서는 급진적 민족주의 성향의 독립운동가 김원봉이 반민특위에 참여하고, 친일파 염석진이 유력 증인을 살해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재판을 방해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는 당시 반민특위가 친일 세력과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반민법이 실효성을 상실하고 결국 반민특위가 와해되었다. 이로 인해 친일파 청산이 또 한 번 좌절되었고, 이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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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친일파 청산 그 좌절의 역사, 선인, 2003
이강수, 반민특위연구, 나남,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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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법령총람, 한국법제연구회, 1971
왕으로 읽는 기막힌 한국사 p110~115_김선주_2021.09
네이버 지식백과 – 동북공정의 역사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24063&cid=40942&categoryId=34513
국민강좌 – 동북공정의 배경과 내용 및 대응방안_최광식 고려대학교 교수, 2018.02 https://sinabrodym.tistory.com/1991
네이버 블로그 - 동북공정이란, 중국의 동북공정, 동북공정의 문제점, 주장이유, 해결법 https://blog.naver.com/kkyong010203/222451474598
DBpia – 동북공정의 내재화, 중국 동북지역 인프라개발의 전략적 함의, 2009.03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181527
네이버 블로그 – 동북공정, 역사마저 도둑질하려는 중국의 파렴치함, 2021.07 https://blog.naver.com/flowerbud21/222436167988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 한,중 역사 문제 https://www.nahf.or.kr/gnb07/snb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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