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의료이용 현황과 재입원률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요
1.1. 실시 근거
1.2. 실시 목적
1.3. 사업 내용
1.3.1. 대상기관
1.3.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1.3.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급여 내용
1.3.4. 급여비 청구·심사 및 지급
1.3.5.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1.3.6. 사업 평가
1.4. 추진전략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장단점
2.1. 장점
2.1.1. 간호 제공수준의 향상
2.1.2. 환자 만족도 증가
2.1.3. 간호 직무 만족도
2.2. 단점
2.2.1. 과도한 업무량
2.2.2. 환자 안전 및 환자결과에 대한 평가체계 미흡
2.2.3. 미흡한 보상
3. 국내·외 현황
3.1. 국내
3.2. 국외
3.2.1. 영국
3.2.2. 미국
3.2.3. 일본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의견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요
1.1. 실시 근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실시 근거는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기관),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에 명시되어 있다.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기관, 제공 절차 등이 동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환자의 간호와 간병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모델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 실시 목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실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전국의 병원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적정 보상체계와 제도화 모형을 개선·발전시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건강보험 제도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환자 안전관리 체계와 제도화를 위한 간호서비스 질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제도 모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1.3. 사업 내용
1.3.1. 대상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대상기관은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 지정을 받은 기관이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즉,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국 병원 단위에서 실시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 참여를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1.3.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은 공단이 담당한다. 공단은 사업 참여 신청기관에 대하여 제공인력 배치 수준, 병동 환경개선, 병동운영 지침의 구비 등 의료기관 특성과 사업 수행 능력(여건)을 평가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 지정을 받은 기관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 된다. 공단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의 제공인력 배치 수준, 병동 환경개선, 병동운영 지침의 구비 등 의료기관의 특성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여건)을 평가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1.3.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급여 내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의 입원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로 산정되며, 이는 입원 관리료와 간호·간병료로 구성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에 대한 급여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입원진료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게 된다""
1.3.4. 급여비 청구·심사 및 지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입원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명세서에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 내역을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할 본·지원에 제출한다"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심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보받은 심사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한다" 이는 간호·간병통합서...
참고 자료
2021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p 7-10
전국 간호대학법교육 연구회, 「보건의약관계법규2021」, 에듀팩토리, 2021, p 14-15
최정규 외 3,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의료이용 현황과 재입원률 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021
최정, 권유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피로, 수면의 질, 대인관계 스트레스 비교,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2018
심인성 외 3 특파원, 연합뉴스, 「한국과 달리 외국은 간호사 중심 간병···감염 철저 통제」,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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