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워크북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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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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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행정론 워크북 3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
1.1. 민영화의 개념
1.2. 민영화의 장점
1.3. 민영화의 단점
1.4. 도시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영화 논의

2. 청소년정책의 내재적 특성 분석
2.1. 청소년정책 부문으로서 청소년 부문화
2.2.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의 관계 인식
2.3. 청소년의 정책적 범위와 인식

3. 한책구미운동
3.1. 추진 취지 및 방향
3.2. '한 책'의 선정절차
3.3. '한 책'의 선정도서
3.4. 주요 행사

4. 'One Book One City' 운동의 특징과 발전방안
4.1. 국내 'One Book One City' 운동의 특징
4.2. 'One Book One City' 운동의 발전방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
1.1. 민영화의 개념

민영화란 공공부문이 제공하던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던 기업이나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 원리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재정 부담의 완화, 경쟁 촉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민간부문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투자의 활성화, 서비스의 질적 향상,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공공성 약화, 가격 상승, 형평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이러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1.2. 민영화의 장점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공공부문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도서관, 수영장과 같은 쾌적성 서비스의 품질이 민간부문에 비해 우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모든 도시에 똑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선택적 소비를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품질이 우수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다. 민영화를 통해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각 도시의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인이 많은 도시는 노인복지센터, 청년이 많은 도시는 문화센터나 어린이집 등 도시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행정의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비용적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민간부문 간 경쟁을 통해 보다 우수한 서비스가 수요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과도한 공공부문의 기구확장을 억제함으로써 민간경제의 성장도 촉진될 수 있다.

이처럼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질 좋은 공공서비스의 제공, 도시별 맞춤형 서비스, 민간부문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1.3. 민영화의 단점

민영화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서비스의 공급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공공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안정성이다. 그러나 민영화가 이루어질 경우 수요자들에게 외면받거나 민간부문에서 관심이 낮아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자들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공공서비스 공급이 중단될 경우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공공서비스의 비용이 상승하여 고객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 전기, 도시가스, 기차 등의 민영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부문이 이윤을 추구하면서 비용이 상승하여 결국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결국 빈곤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형평성이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민영화에 따른 공공성의 약화가 우려된다.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공공서비스라는 개념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는 기업의 이윤 추구 논리에 부합하지 않아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는 장단점이 공존하므로, 서비스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민관협력 방식을 고려하는 등 상황에 맞는 서비스 공급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1.4. 도시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영화 논의

도시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영화 논의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부문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민간에게 양도하여 민간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장점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다.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 비해 효율성, 신축성,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특정 도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각 도시의 개별적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민간기업 간 경쟁을 통해 우수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으며,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억제하여 민간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민영화의...


참고 자료

윤정옥 2004,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의의: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38(3)
윤정옥 2007,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행단계별 특성의 분석: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윤정옥 2008,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천적 과제: 책 읽는 청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이용재 2006 한국 독서운동의 현단계와 전망: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1)
이용재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현단계와 발전전략: 원북원부산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39(3)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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