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병역제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병역 제도와 양심적 병역거부
1.1. 징병제와 자원제
1.2. 자원군 옹호
2.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2.1. 양심의 자유와 병역 거부
2.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3.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3.1.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의 전개
3.2. 대체복무제 도입 시도와 번복
3.3.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법적 지위
4. 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
4.1. 병역거부권 인정 국가
4.2. 병역거부권 미인정 국가
5.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의 과제와 전망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병역 제도와 양심적 병역거부
1.1. 징병제와 자원제
징병제는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여 병역을 충당하는 제도이다. 나이나 신체적 특징, 여러 요인 등의 조건을 통해 해당 조건에 맞는 국민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며, 제비뽑기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충당한다. 징병제는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공평하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 입장에서는 병역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신체적 환경에 따라 징집 명령을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원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두 징집 대상이 되어 군의 사기나 전략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원제는 국민들이 직접 자원하는 방법을 통해 병역을 모집하는 제도이다. 자원제는 국민들이 자진하여 군에 복무하게 되며, 징병제에서 생길 수 있는 차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 또한 목숨을 담보로 참가해야 하는 전쟁에서 병역 의무제로 이해 억지로 전쟁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원제 또한 돈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며 전쟁에 참가하게 하는데, 이는 결국 군에 입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자원병들이 돈을 받고 대신 전쟁을 치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자원제는 국가 입장에서 병력의 부족이라는 단점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자원한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2. 자원군 옹호
자원군 제도를 옹호하는 입장은 대체로 자유지상주의와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이루어진다.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에서 징병제는 개인의 자유와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강제성이 있기에 "노예제도"로 간주된다. 반면 자원군 제도는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기반하기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한 제도라고 본다. 군대에 자발적으로 입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도 자원군 제도는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라고 간주된다. 개인은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받고 군에 복무하며, 국가는 필요한 병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개인이 군에 입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남북전쟁 당시 북부군의 병역 면제 제도도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돈을 내고 대리인을 보내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거래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자유지상주의와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자원군 제도가 징병제에 비해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자유와 국가 이익이 모두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 논리에 따른 자원군 제도에서도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2.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2.1. 양심의 자유와 병역 거부
양심의 자유와 병역 거부란 병역을 거부할 개인의 인격적 가치관과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는 개인의 내면적 가치관 및 신념을 외부에 표현할 자유가 포함되며, 이는 병역거부의 근거가 된다.
개인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전쟁과 폭력에 반대하는 평화주의, 살생에 반대하는 종교적 신념 등 다양한 근거에서 비롯된다. 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정부에 복무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요구한다. ...
참고 자료
오대영 (2018년 7월 2일). “현역의 1.5배? 2배?…'대체복무제' 도입국 사례 보니”. 《JTBC》. 2018년 7월 4일
“신앙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한 미육군 장교, 명예제대”. 2013년 3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1월 4일에 확인함.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은 인권 협약 위반" 유럽인권재판소 Archived 2013년 12월 14일
헌재·유엔 권고 무시…‘소수자 인권’ 뒷걸음 한겨레 2008.12.25.
병역거부운동 10년 성과와 한계 한겨레 2011.05.08
UN Human Rights Committee (2011.3.24.). “View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under article 5, paragraph 4,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ne hundredth and first session)” (PDF). 《Official Document System of the United Nations》. 2021.4.19.에 확인함.
병역거부 아카이브
http://peacearchive.net/xe/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list.nhn?cid=40942&categoryId=40942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list.nhn?cid=43667&categoryId=43667
임재성,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담은 목소리 : 반군사주의 언어를 만들어온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진보평론』, 2011.9, 129-162 (34 pages)
임재성, 「평화운동으로서의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2010.12, 305-352 (48 pages)
[전해철의원실]대체복무-정책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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