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건설업자 중과세 완화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부동산 정책의 개념
2. 부동산 정책의 분류
2.1. 토지정책
2.2. 주택정책
2.3.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
3. 부동산 정책의 특성
4. 정부별 부동산정책
4.1.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4.2.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4.3.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
4.4.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5. 정부별 부동산정책의 공통점
6.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분석
6.1.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
6.2. 실패원인 분석
6.3.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
7.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7.1.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
7.2. 세부담의 증가 강화
7.3. 규제 강화 통한 공급 위축
8. 부동산문제 해결방안 제언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부동산 정책의 개념
부동산정책이란 정부기관이 부동산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하고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만든 지침 또는 행동방안을 의미한다. 부동산 활동 중 공적 부동산활동을 가리키는 말이며, 공익추구를 위한 공적활동을 뜻한다. 부동산정책은 토지정책, 주택정책, 지가정책, 토지자원보존정책, 토지이용정책, 등으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2. 부동산 정책의 분류
2.1. 토지정책
토지정책은 토지의 개발, 거래, 이용계획, 과세 등 토지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이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및 공공용지 확보 등 국토의 개발, 보존, 관리를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더불어 토지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수단인 토지규제정책이 포함된다.
토지는 자연에서 생산되거나 공급되지 않으며 타 지역으로 옮길 수 없는 자원이다. 따라서 인구 급증, 핵가족화, 공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한 토지 수요 급증에 비해 공급이 한정되어 있어 토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토지정책을 통해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토지정책의 핵심 목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 관련 불합리성 해소이다. 토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개입 부족이라고 보는 관점에 따라 토지정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토지 관리체제 구축, 토지이용계획 수립, 토지규제정책 등이 활용된다.""
2.2. 주택정책
주택정책은 주택문제를 정부가 공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주택은 비이동성과 외부효과성, 내구성 및 이질성, 빈곤과 소득분포의 비형평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경제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택문제에 개입하게 된다. 주택정책의 목표는 주택문제의 해결이며, 주택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따라 정책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진다.
주택정책은 정부개입의 수단과 내용, 과제에 따라 주택공급 정책, 주택가격 안정화정책, 주거환경의 개선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된다. 주택공급 정책은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며, 주택가격 안정화정책은 투기의 억제, 주택거래의 투명성 제고, 부동산 조세제도 등을 통해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다. 주거환경의 개선 정책은 슬럼 정비, 주거복지 확대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시대에 따라 정책기조가 변화해왔다. 과거 주택 부족으로 인한 주거문제가 심각했던 시기에는 양적 공급확대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주택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주택문제의 초점이 주택의 질적 향상과 주거복지 확대 등으로 전환되었다. 최근에는 주택가격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등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같이 주택정책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그 목표와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앞으로도 주택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주택정책 또한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2.3.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은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12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득단계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는데, 취득세는 재산권의 유통과정에서 납세력을 포착하는 목적으로, 등록세는 재산권 및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 등에 대해 과세한다.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재산세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해 용도별로 차등 과세하는 제도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부동산의 합산가액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편차를 해소하고 전국적인 부동산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양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토지·건물·부동산 권리의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해 개인은 양도소득세, 법인은 법인...
참고 자료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한스미디어, 2007.
김기완, ｢한국 부동산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국정이념을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김민지, ｢투기억제를 위한 효율적 토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신항섭, ｢부동산정책 신뢰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 박사학위논문, 2009. 8.
이윤상, ｢부동산 정책 변화과정과 향후과제｣, 《토지연구》 통권 제 64호, 한국토지주택공사, 2003. 10.
이종원, ｢한국 부동산정책 변천사｣, 《한국행정사학지》 제 27호, 한국행정사학회, 2012. 12.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관한 연구. 박일권. 2013
부동산정책과 주택가격지수와의 상관관계 연구: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최일용. 2012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