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일조와일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일조권과 관련한 법적 기준
1.1. 일조권의 개념 및 중요성
1.2. 헌법 및 관련 법령상 일조권 보장
1.3. 건축법상 일조권에 대한 규제
2. 일조권 침해에 대한 법적 판단
2.1. 일조권 침해의 위법성 판단 기준
2.2. 수인한도 초과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3. 토지이용 선후관계 및 지역성 고려
3.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
3.1. 가처분을 통한 사전적 구제
3.2. 손해배상을 통한 사후적 구제
3.3. 재산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4. 비주거 시설 일조권 분쟁 사례
4.1. 교육시설에서의 일조권 분쟁
4.2. 농작물 피해에 대한 일조권 분쟁
4.3. 주택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분쟁
5. 일조권 분쟁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
5.1. 법제도의 미비점
5.2. 일조 분석 기준의 불명확성
5.3. 향후 고층건물 증가에 따른 문제 예상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일조권과 관련한 법적 기준
1.1. 일조권의 개념 및 중요성
일조권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이다. 햇빛을 받는 것은 인체의 발육과 건강관리, 정신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건물의 일조계획시 일조권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일정한 인동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다. 집합주택의 경우 동지때라도 1일에 4시간 이상의 일조가 되도록 남북 방향의 인동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일조의 확보가 주거생활에 있어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1.2. 헌법 및 관련 법령상 일조권 보장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일조권을 포함한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법 제61조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는 구체적인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60조에서는 서울시에서의 일조권 확보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건축조례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높이를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따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령상 국민의 기본권인 일조권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과 건축법, 그리고 서울시 건축조례 등의 관련 법령을 통해 일조권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위해 일조권이 중요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3. 건축법상 일조권에 대한 규제
건축법상 일조권에 대한 규제는 다음과 같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정북방향으로 1m 이상,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2m 이상,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높이의 1/2만큼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이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높이가 10m인 경우 1/2인 5m만큼을 북쪽에 위치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공지로 확보해야 한다. 이때 정북방향이란 지적도상의 정북거리를 말한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일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주택보다 주위 환경 등 지역적으로도 열악하지만 일조 규정에 대한 보호도 받을 수 없어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다.
정북을 제외한 동, 서, 남쪽 부분에 대해서는 일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물론 정북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태양 궤도에 따라 그늘을 만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 대지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 최소한의 기준만 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북방향의 일조확보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나무 한 그루 심을 곳 없게 만들고 장독대 하나 설치할 수 없게 하였다. 남측은 50cm만 떨어지고 북측을 2m 이상 공지로 두는 것은 종래의 우리 건축풍토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 말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99. 5. 9 개정 시행되는 건축법은 정남방향의 일조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나 대지조성사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 재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중 집단개발지구나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거나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 정남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한다. 그 기준은 주민협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이처럼 건축법상 일조권 규제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내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정북방향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토지이용의 형태 변화와 건축물의 고층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 일조권 침해에 대한 법적 판단
2.1. 일조권 침해의 위법성 판단 기준
일조권 침해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
참고 자료
임명규, 조선희, 동재욱.(2019).일조권 쟁송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 환경 분쟁조정위원회 및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39(2),545-548.
‘안 보이신다고요? 일조권 분쟁 해결 방안은?’, ‘부동산소송의 전략’, 2021년 6월 15일 수정, 2021년 11월 12일 접속, https://blog.naver.com/hyeankyh/222397548264
일조권 조망권에 대한 법적고찰,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housing6&logNo=120007346231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929520&categoryId=43667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https://www.adm.go.kr/
건축법상 일조권.김종보.2000.
상지대학교 생산기술 연구소 일조권 분석팀, http://daylight.sang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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