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홍익대학교 지식재산과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디자인 모방 행위와 디자인보호법
1.1. 지식재산권과 디자인의 중요성
1.2. 디자인보호법의 다양한 제도
1.2.1. 부분디자인 제도
1.2.2. 관련디자인 제도
1.2.3. 비밀디자인 제도
1.2.4.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 제도
1.2.5. 디자인등록의 표시제도
2. 저작권 침해 사례와 대응
2.1. 생활 속 저작권 침해
2.2. 기업의 디자인 저작권 침해
2.3. 저작권 보호 방법
3. 문화재 보호 활동, 간송 전형필
3.1. 백만장자 수집가의 탄생
3.2. 전형필의 문화재 수집 활동
3.3. 훈민정음 해례본 구입과 보호
3.4. 전형필의 교육 및 연구 지원 활동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디자인 모방 행위와 디자인보호법
1.1. 지식재산권과 디자인의 중요성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통해 시각적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창작물로, 경제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애플, 삼성 등 글로벌 기업들의 디자인 분쟁이 이슈화되면서 디자인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디자인 출원 건수와 디자인 관련 소송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한 특성으로 인해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부분디자인 제도, 관련디자인 제도, 비밀디자인 제도,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 제도, 디자인등록의 표시제도 등은 모방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를 통해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지식재산의 한 영역인 디자인은 브랜드 가치 제고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사 디자인의 독창성과 차별화를 위해 디자인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디자인 관련 법적 분쟁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디자인은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제적·문화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식재산권이라 할 수 있다.
1.2. 디자인보호법의 다양한 제도
1.2.1. 부분디자인 제도
부분디자인 제도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1호를 근거로 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디자인은 물품,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하며 형상, 모양, 색채 그리고 이 요소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물품의 부분, 즉 부분디자인 역시 디자인 창작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누군가가 이 부분디자인을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부분디자인 제도이다. 부분디자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인정받으려면 전체 디자인 도면 중 어떤 부분을 출원할 것인지 표기를 하여 물품의 부분일 것을 증명해야하고 다른 디자인과 대비가 가능해야 하며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디자인이면 인정받을 수 없다. 즉 양말 두 켤레 중 한 켤레만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2.2. 관련디자인 제도
관련디자인 제도는 디자인보호법 제35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는 영역은 등록된 디자인과 같은 디자인 뿐 아니라 유사성을 가지는 디자인에도 해당된다. 그런데 그 유사한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라 등록된 디자인을 일부만 변경하는 양상으로 침해당할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모방을 예방하고 디자인권의 범위를 더 확장시킨 것이 관련디자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관련디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인 혹은 디자인권자가 자신의 등록 디자인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있지 않은 경우, 디자인 등록 출원한 디자인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디자인에 대해서는 그 기본 디자인의 등록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 등록 출원된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해 창작성, 신규성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디자인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에 포함되지만 독자적인 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며 만약 무효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기본 디자인권에는 영향이 없다.
1.2.3. 비밀디자인 제도
비밀디자인 제도는 디자인보호법 제43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원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등록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만약 디자인권자가 자신의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의 준비를 모두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디자인이 공개될 경우 표절, 도용, 모방으로 인해 사업 이익을 잃게 될 위험 가능성이 발생한다.
비밀디자인 제도를 이용할 경우 설정등록이 된 이후에도 디자인이 공중에 공개되지 않게 된다. 이를 통해 디자인에 대한 권리화, 디자인 등록 후 일정한 기간 동안 등록한 디자인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자인권자는 자신이 등록한 디자인에 대해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면서 등록된...
참고 자료
이다현(2017), 그래픽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문헌연구 :성립요건과 등록요건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ETNEWS, 양승민, “유행 빠른 패션제품 디자인 등록 빨라진다...의류, 섬유류 등 10일 내 가능”, https://www.etnews.com/20191205000155, 2019.12.05.
이충렬 , 『간송 전형필』 김영사, 2021
최석조. 『조선의 백만장자 간송 전형필, 문화로 나라를 지키다!』 사계절. 2018
김민규. 『간송미술관에는 어떤 보물이 있을까? 』 토토북 2019
기타 출처
유튜브 KBS 역사저널 그 날 국보를 되찾다, 문화유산지킴이 간송 전형필
https://www.youtube.com/watch?v=Mg7okMiMrUQ
위키 백과, 전형필
https://ko.wikipedia.org/wiki/%EC%A0%84%ED%98%95%ED%95%84
나무위키, 전형필
https://namu.wiki/w/%EC%A0%84%ED%98%95%ED%95%84
간송 미술문화재단
http://kansong.org/kansong/biography_7/
EBS 지식채널e, 바보 같은 남자 전형필
https://www.youtube.com/watch?v=12UABh9SXDc
